행정법각론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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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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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총설
2. 국회에 의한 통제
3. 행정적 통제
4. 사법적 통제

본문내용

Ⅰ. 총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자치사무의 경우엔 국가의 후견적 감독이 배제되고 있지만, 지금도 지방자치법상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 및 통제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에 의한 통제, 행정적 통제, 사법적 통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쟁해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Ⅱ. 국회에 의한 통제
국회는 법률 제,개정, 예산의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할 수 있다.

Ⅲ. 행정적 통제
1. 감독기관
감독기관은 지방자치법 등에서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67조 1항에서는 시, 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을 감독기관으로 정하고 있고, 2항에선 시,군 및 자치구 사무에 대해선 시, 도지사가 감독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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