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각 시기별 대북 정책

소개

정치학정책을 배우며서 작성된 레포트이고요.....
에이뿔 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1)목표와 방향
2)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
2. 대북정책에 관한 정당간의입장
1) 한나라당의 입장
2) 민주노동당의 입장
3.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의 전환기
4.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
1)목표와 방향
2)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
5.대북정책에 관한 정당간의입장
1) 열린우리당의 입장.
2) 한나라당의 입장
3) 민주노동당의 입장
6. 3당의 입장 정리
7. 구체적인 사례분석 -1.남북협력기금법
2.한나라, 대북사업투명성 제고
3.금강산관광사업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민주 정치에서 정당이 수행하는 역할은 다양하다.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여 국민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대표자를 배출하며, 개인이나 집단의 다양한 의견을 조직화해서 정부에 전달하여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또한,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하여 국민의 지지나 반대를 유도하거나 정치적 가치를 형성시키는 정치 사회화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 밖에는 미래의 정치 지도자를 육성하고 정부화 의회 정부와 국민을 연결하는 매개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정당의 여러 기능 중에서도 우리는 우리나라의 각 정당들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여 정책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그 중에서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써 예전부터 지금, 또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아야하는 통일문제의 접근 차원에서 대북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에 있어 큰 발전과 성과를 거둔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연구해보기로 한다. 더불어 최근 몇 년간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우리나라 정당들의 입장을 살펴보고 어떠한 직. 간접적 영향을 끼쳐왔는지도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본론
1.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1)목표와 방향

김대중 정부는 과거정부와는 다르게 일관된 대북포용정책에 의거한 대북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햇볕정책으로 통칭되고 있는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에 대한 김대중 정부의 인식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겠다. 북한의 미래를 진단하는 인식체계는 크게 변화론과 붕괴론으로 대별할 수 있다. 김대통령은 붕괴론적인 시각보다는 변화론적인 시각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 근거로써 우리사회가 그동안 김일성이 사망하면 북한은 붕괴와 동시에 소멸하게 되고 바로 통일이 온다는 낙관론에 집착해 왔지만 정반대의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대북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북한을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 즉 북한의 현실과 장래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이는 또한 대북정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다. 김대중 정부가 북한을 보는 시각은 북한 체제는 변화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며 대북포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 신문, 서평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