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국제무역규칙

소개

국제무역규칙에 관한 report로써 인코텀즈와 화환신용장통일규칙,추심에관한 통일규칙등 국제무역규칙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설명에 관해 요약 정리한 report입니다.

목차

1.인코텀즈
2.화환신용장통일규칙
3.추심에관한 통일규칙
4.국제물품매매에관한 유엔협약
5.와르소-옥스퍼드 규칙
6.해상화물운송에관한 유엔협약
7.국제물품복합운송에 관한 유엔협약
8.요트-안트워프 공동해손규칙

본문내용

1. 인코텀즈(INCOTERMS)


인코텀즈는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Trade Terms) 을 말한다. 인코텀스는 1936년 최초 제정된 후 53년, 67년, 76년, 80년, 90년에 무역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개정되어 왔고 2000년 6차 개정에 이르게 되었다.
무역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 양자의 합의에 의한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매매계약에서 거래 당사자가 서로에게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질 수 있다. 즉 매도인이 출발지에서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것인지 또는 도착지에서 인도할 것인지를 달리 합의할 수 있다. 의무사항에 따라 양 당사자의 위험부담과 비용부담이 달라짐은 당연하다. 이러한 의무사항을 매번 계약시마다 새로 약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각 나라의 상(商)관습이나 법률에 따라 동일한 의무사항이 달리 해석되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하지도 못하다. 따라서 상인들은 오래 전부터 정형화된 거래조건을 사용해 왔는데 이를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국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법제화한 것이 인코텀스이다. 이 규정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계약 또는 L/C에 본 규정을 따른다 라는 명시가 없는 경우 효력을 얻지 못한다.
인코텀즈는 13개 무역조건을 현장인도에서 도착지 지정장소까지 그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에 따라 매도인의 최소의무에서 최대의무까지 차례대로 4개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이들 4개 그룹은 13개 무역조건 각가의 두문자를 따서 E그룹, F그룹, C그룹 및 D그룹으로 분류함으로써 명료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화환신용장통일규칙
국제무역에서 매매계약의 이행에 따른 상품매도자인 수출상의 최대의 관심사는 수출대금을 확실히 회수하는 일이다. 외국의 수입상이 계약서상에 아무리 상품대금의 지급을 확약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금지급의 지연이나 불능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신용장은 이러한 수출상의 상품대금의 회수불안을 제거하여 무역 결제를 원활하게 하는 보증서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신용장에 대한 문언해석에 있어서 상관습이 다른 국간간이나 또는 이를 취급하는 은행마다 상이할 경우 국제매매거래는 큰 혼란에 발질 것이다. 이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장의 취급과 그 내용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1933년 국제상업회의소가 처음으로 화환신용장 통일규칙 및 관례(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를 채택하게 된 것이다

참고자료

· 무역실무 과목에서 필요한 레포트로써 국제무역규칙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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