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헌법재판소의 재판절차

소개

헌법학원론 요약입니다.

목차

제4항 헌법재판소의 재판절차
1. 재판부
2.심판당사자와 대표자, 대리인
3.심판의 청구
4.심리
5. 결정

제5항 헌법재판소의 권한
1.위헌법률심판권
2.탄핵심판권
3.정당해산심판권
4.권한쟁의심판권

본문내용

Ⅰ. 재판부
1. 전원재판부와 지정재판부
①전원재판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정한다.(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②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위하여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둘 수 있다.(제1,
제2, 제3지정재판부를 둔다.)
2. 재판관의 제척․기피․회피
Ⅱ. 재판당사자와 대표자․대리인
1. 심판당사자
․청구인: 심판을 청구하는 자
․피청구인: 그 상대방인 당사자
2. 대표자와 소송대리인(변호사강제주의)
사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 또는 심판수행을 할 수 없으며,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Ⅲ. 심판의 청구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심판사항별로 정하여진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본을 피청구기관 또는 피청구인에게 송달한다.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Ⅳ. 심 리
1. 심리의 정족수: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
2. 심리의 방식
①구두변론과 서면심리
·구두변론: 탄핵심판, 위헌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심판
·서면심리: 위헌 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재판부의 필요에 의해 변론을 열 수 있음)
②의견서의 제출: 위헌심사형헌법소원이 심판에 회부된 경우, 당해 소송사건이 당사자 및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증거조사와 조회 및 자료제출요구 등: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직권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