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사인의 공법행위

소개

오로지 책과 로앤비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판례만으로 제가 직접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판례를 많이 넣으려고 애쓴 레포트이구요.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사인의 공법행위에 있어서의 사인의 법적 지위
1. 행정주체에 대한 사인의 권리
(1) 실체법상의 사인의 지위
(2) 절차법상의 사인의 지위
2. 행정조화에의 국민 ․ 주민참여

Ⅱ 사인의 공법행위
1. 사인의 공법행위의 의의
(1) 사인의 공법행위의 개념
(2) 일반법
2. 사인의 공법행위의 종류
(1) 사인의 지위를 기준으로 한 분류
(2) 의사표시의 수를 기준으로 한 분류
(3) 행위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분류
(4) 일반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
(5) 행위의 효과를 기준으로 한 분류
3. 사인의 공법행위의 적용법규
(1)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2) 대리
(3) 행위의 형식
(4) 효력발생시기
(5) 의사표시
(6) 보정 ․ 철회
(7) 부관
4. 사인의 공법행위의 특색
(1) 행정행위의 비교
(2) 공법행위와 비교
5.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
(1) 처리의무(일반적 효과
(2) 처리의무의 불이행과 권리보호
(3)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
6. 민원사무
(1) 민원사무의 의의
(2) 민원의 신청과 수리
(3) 민원의 처리
(4) 민원인의 신청
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의 개념
(2) 신고와 등록의 구별
(3) 신고의 종류
(4) 신고의 요건
(5) 신고의 수리

본문내용

Ⅰ. 사인의 공법행위에 있어서의 사인의 법적 지위
1. 행정주체에 대한 사인의 권리
행정법관계는 내용적으로 행정주체와 그 상대방인 국민, 주민 등 사인의 권리, 의 무의 관계이다. 따라서 사인이 행정주체에 대하여 갖는 권리에 따라 사인의 행정 주체에 대한 법적 지위를 실체법상의 사인의 지위와 절차법상의 사인의 지위로 나 누어볼 수 있다.
(1) 실체법상의 사인의 지위
사인은 행정주체에 의한 행정활동(행정작용)과 관련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갖 는다. 이것이 바로 개인적 공권이다.
(2) 절차법상의 사인의 지위
사인은 행정절차에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권리, 행정쟁송제기권 및 신청권 등 절차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2. 행정조화에의 국민 ․ 주민참여
사인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최근 두드러진 행정제도의 변화로는 행정과정에의 국민,주민 참여 및 행정과의 협동 제도의 확대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얼마 전 가 결된 ‘주민소환제’를 들 수 있겠다. 주민소환제의 도입은 정치적 구도의 변화에도 있겠지만,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국민들의 여론이 많이 반영되었음을 보 여주는데, 이는 행정과정의 변화와도 관계가 깊다.

Ⅱ. 사인의 공법행위
1. 사인의 공법행위의 의의
(1) 사인의 공법행위의 개념
일반적으로 사인의 공법행위란 공법관계에서 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 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사인에게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 독자적인 인격 주체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면 행정법관계에서도 사인이 행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 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민주화의 경향, 행정기능의 확대경향은 필연코 사인의 행정과정에의 참여기회와 폭의 확대를 가져온다.
(2) 일반법
현재로서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일반법은 없다. 다만,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행정절차법에, 그리고 민원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몇 개의 원칙적인 규정 이 있을 뿐이다.

참고자료

· 행정법 Ⅰ 김철용 저
· 행정법특강 홍정선 저
· 행정법원론 홍정선 저
· http://www.lawn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