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법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최초 등록일
2006.06.07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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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레포트입니다. 총 5p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윤조 저의 행정법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목차

Ⅰ. 행정규칙의 관념
1. 학문적 관념
2. 개념정립의 실익
Ⅱ. 행정행위의 개념
1. 학설
(1) 최광의설
(2) 광의설
(3) 협의설
(4) 최협의설
2. 행정행위개념의 징표
(1) 행정주체가 행한 행위
(2) 구체적 사실에 관한 규율행위
(3) 외부에 대하여 직접 법적효과를 발생하는 행위
(4) 권력적 단독행위
Ⅲ. 행정쟁송법상의 처분의 개념과의 관련
1. 행정쟁송법상의 처분의 개념
2. 양자의 관련
3. 양자의 차이
4. 평가
(1) 판례
(2) 형식적 행정행위개념론
① 형식적 행정행위의 개념
② 인정여부
③ 소결
Ⅳ. 행정행위의 특수성

본문내용

Ⅰ. 행정규칙의 관념
1. 학문적 관념
행정행위의 개념은 우리나라의 경우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니라 학문상의 개념이다. 이러한 관념은 다양한 행정작용중에서 다른작용과는 구별되는 일정한 관념적 징표를 가지고 특유한 법적규율을 갖는 행위형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이를 행정행위라는 개념으로 정립한 경험적 목적적 개념이다. 이 행정행위의 개념은 대륙법계, 특히 독일 행정법에서 그 핵심적 요소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학문적 행정행위는 실정법상으로는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재결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사용되며,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서는 이의 총괄적인 개념으로 처분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 개념정립의 실익
우리나라는 행정사건을 일반법원에서 관할하고 있으나 일단 행정행위의 개념에 해당하면 다른 행정작용(계약,사실행위 등)이나 사법행위와는 달리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구체적변동을 가져오거나 이를 확정하는 권력적 작용이라는 점에서 공정력, 강제력 확정력과 같은 우월한 힘이 인정되고 그리고 그에 대한 구제제도(행정쟁송, 손해전보, 등)에도 사법상의 그것에 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념을 정립할 실익이 있다.

Ⅱ. 행정행위의 개념
1. 학설
(1) 최광의설
행정청이 행하는 일체의 행위
(2) 광의설
행정청의 공법행위
(3) 협의설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행위
(4) 최협의설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적 공법행위(통설적 견해)

2. 행정행위개념의 징표
(1) 행정주체가 행한 행위
행정주체의 행위이므로 행정청의 행위뿐만 아니라 공권력을 부여받은 사인의 행위도 포함된다. 그러나 보조기관(차관,국장)의 행위와 국회나 사법부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속공무원의 임명과 같은 행정적기능을 수행하는 한도내에서는 이에 해당된다.
(2) 구체적 사실에 관한 규율행위
행정행위는 구체적 사실을 규율하는 행위이므로 일반적 추상적인 행정입법이나 조례, 규칙등은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특정다수인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일반 처분은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 관련 판례 -
조례의 처분성인정
경기도 도밀분교통폐합에 관한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적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판, 1996. 9. 20 95누8003)
(3) 외부에 대하여 직접 법적효과를 발생하는 행위
행정행위는 일반국민에 대한 행위로서 행정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내부적 행위(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명령, 승인 동의 등)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참고 자료

김윤조 저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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