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요약자료

최초 등록일
2010.05.10
최종 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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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사인의 공법행위로써 신고`에 대한 요약 자료 입니다.
각종 기본서 및 수험서를 바탕으로 직접 요약한 자료입니다.
요약 리포트나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거 같아서 올립니다.

목차

Ⅰ. 의 의
1. 신고의 개념
2. 신고의 종류
Ⅱ. 신고의 요건
Ⅲ. 신고의 수리
1. 의무적 수리
2. 신고필증
Ⅳ. 신고의 효과
1. 적법한 신고의 효과
2. 부적법한 신고의 효과
Ⅴ. 수리거부의 처분성
1. 자족적 공법행위로서 신고
2.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 신고의 경우
Ⅵ. 신고업 등의 양도와 하자의 승계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입장
3. 소 결

본문내용

Ⅰ. 의 의

1. 신고의 개념 :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란 “사인의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서 행정청에 의한 실질적 심사가 요구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신고의 종류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는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로서 신고와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 신고가 있다.
(1) 자족적 공법행위로서 신고 :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되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한 때에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를 말한다.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라 고도하며, 수리가 있었더라 하더라도 이는 단지 행정청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사인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2)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 신고 :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행정청이 이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행정청의 수리로 말미암아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를 말한다.
주로 영업자 지위 승계의 경우 종래 허가제였던 것이 신고제로 변경되면서 여전히 수리는 요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특히 이러한 경우를 완화된 허가제라고도 한다.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 신고를 다른 말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도 하며 실정법상 등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수리의 경우에는 형식적 심사만을 거치지만, 허가의 경우에는 실절적 심사를 거친다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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