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친일파 문제의 본질과 청산방향

소개

한국의 정치상황과 맞물려 <친일파 문제>는 해방 이후 줄곧 해결되지 못한 과제였다. 해방 후, 친일파 청산은 새 국가 건설에 결부되어 비록 그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아이러니한 이유로 배제되었다. 친일파 청산을 위한 시도에 <반공주의>, <효율성>, <국민총화성>, <인재부족성>, <민족분열주의 경계>, <시기상조론>, <안보제일주의> 등 각양각색의 논리로1) 찬물을 끼얹었고, 결국 5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청산의 문제는 현재 다시금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지만, 역시 동일한 맥락의 반대 논리에 거세게 부딪히고 있다. 국가적 상황과 현실은 50년 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졌지만, 여전히 역사적 청산의 문제는 <경제 회생>, <민생 안정>이라는 논리에 밀려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 과연 역사적 청산의 문제가 모든 모순점이 해결된 상황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인가. 이 질문을 던지기 이전에 거꾸로 질문을 되던져 본다. 혹시 이러한 모순점들이 발생하게 된 근원에 <역사적 청산의 미해결>이라는 요소가 버티고 있지는 않은가. 친일파 청산의 근원적인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 일제하 친일파의 규정에서부터 역사적 청산 노력, 실패 원인 등을 살펴보도록 하자.

목차

Ⅰ. 머리말

Ⅱ. 일제하 친일파란 무엇인가
1. 민족반역자(반민족행위자)
2. 부일 협력자

Ⅲ. 해방 후 정세와 친일파 청산의 실패
1. 해방 후 정세와 친일파의 변신, 재등장
2. 반민특위의 조직과 와해

Ⅳ. 친일파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위한 제언(提言)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한국의 정치상황과 맞물려 친일파 문제는 해방 이후 줄곧 해결되지 못한 과제였다. 해방 후, 친일파 청산은 새 국가 건설에 결부되어 비록 그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선 순위에서 밀린다는 아이러니한 이유로 배제되었다. 친일파 청산을 위한 시도에 반공주의, 효율성, 국민총화성, 인재부족성, 민족분열주의 경계, 시기상조론, 안보제일주의 등 각양각색의 논리로 찬물을 끼얹었고, 결국 5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청산의 문제는 현재 다시금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지만, 역시 동일한 맥락의 반대 논리에 거세게 부딪히고 있다. 국가적 상황과 현실은 50년 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졌지만, 여전히 역사적 청산의 문제는 경제 회생, 민생 안정이라는 논리에 밀려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 과연 역사적 청산의 문제가 모든 모순점이 해결된 상황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인가. 이 질문을 던지기 이전에 거꾸로 질문을 되던져 본다. 혹시 이러한 모순점들이 발생하게 된 근원에 역사적 청산의 미해결이라는 요소가 버티고 있지는 않은가. 친일파 청산의 근원적인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 일제하 친일파의 규정에서부터 역사적 청산 노력, 실패 원인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Ⅱ. 일제하 친일파란 무엇인가
일제하의 친일파의 범주에 대한 정의는 해방이후, 몇몇 단체들에 의해서 시도되었다. 해방이후 상황과 단체들의 한계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는 했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친일파에 대해 최초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단체는 조선인민공화국이었다. 1946년 1월에 인공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소집요강에 친일파에 대한 규정이 들어있다. 이 이후로, 중앙인민위원회, 미군정, 미소공동위원회, 임시정부수립대책협의회, 남조선과도입법의원, 경성법조회 등에서 친일파에 대해서 조금씩 방향을 달리하여 정의하였다. 이 글에서는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 제헌국회에서 제정한 ‘반민족행위 처벌법’에 드러난 친일파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헌국회의 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민족반역자와 부일협력자를 나누어서 규정하지 않고, ‘죄’라는 장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1~3조는 민족반역자를, 4조는 부일 협력자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 역사문제연구소 편, 『인물로 보는 친일파 역사』, 역사비평사, 1993.
· • 반민족연구소 편, 『친일, 그 과거와 현재』, 아세아문화사, 1994.
· • 김삼웅, 『친일정치 100년사』, 동풍, 1995.
· • 김삼웅, 『친일파 100인 100문』, 돌베개, 1995.
· • 민족문제연구소, 『친일파란 무엇인가』, 아세아문화사, 1997.
· • 민족문제연구소, 『한국근현대사와 친일파문제』, 아세아문화사, 2000.
· • 강정구, 「친일파 청산의 좌절 : 그 원인과 민족사적 교훈」, 『한국사회학』27, 한국사회학회, 1993.
· • 박태균, 「8, 15직후 미군정의 관리충원과 친일파」, 『역사와 현실』10, 1993.
· • 박태균, 「해방후 친일파의 단정, 반공운동의 전개」, 『역사비평』, 1993 겨울호.
· • 장세윤, 「일제하 고문시험 출신자와 해방후 권력엘리트」, 『역사비평』, 1993년 겨울호.
· • 강정구, 「해방후 친일파 척결의 실패와 오늘의 과제」, 『순국』88, 1998.
· • 김민철, 「지금 친일파 청산을 거론하는 이유」, 『역사비평』, 2002 여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