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소개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에 대해 상세히 고찰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무원의 권리
1. 개 설
2. 신분상의 권리
3. 재산상의 권리
2. 공무원의 의무
1. 개 설
2. 선서의 의무
3. 성실의 의무
4. 직무상 의무
5. 품위유지의 의무 등
3. 공무원의 책임
1. 개 설
2. 공무원법상의 책임(행정상 책임)
3. 형사책임
4. 민사책임

본문내용

(2)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한 변상 책임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책임 - 회계관계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에 위 반하여 국가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책임이 있다(■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1항).
② 현금출납공무원 등의 변상책임 -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자가 현금 또는 물품 을 망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를 태만히 하지 않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변상책임을 부담한다(동조 제2항).
③ 변상책임에 관한 판정 - 변상책임의 유무 및 변상액은 감사원이 판정한다(감사원법 제 31조).
3. 형사책임
1. 협의의 형사책임
공무원의 행위가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지는 책임을 말하는바, 그에 관한 일반적인 것으로 형법상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가 있다.
2. 행정형벌책임
공무원이 행정법규를 위반한 데 대하여 형법이 정한 벌을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바, 공무원이 정치운동의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5조)· 집단행위의 금지(동법 제66조)를 위반함으로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가 그 예이다(동법 제84조).
4. 민사책임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개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가해공무원은 국가등의 구상에 응해 변상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공무원이 피해자에 대해서 직접 배상책임을 지는가에 관한 것인데 학설은 긍정설·부정설·절충설이 대립해 있는 실정이며, 판례는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직접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대판 1996.2.15, 95다38677 참조).

참고자료

· 1. 유병화,「법철학」, 진성사, 1991
· 2. 심헌섭, 「법철학」, 법문사, 1989
· 3. 구모영,「법철학 강의」, 육서당, 1998
· 4. 임충희,「법과 현대생활」, 삼조사, 2001
· 5. 이상수,「사비니에서 법의 역사성」, 한국법사학회, 2001
· 6. 이기백,「한국사 신론」, 일조각, 1999
· 7. 이경찬,「역사교실」, http://leeckcp.new.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