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학문]국회견학감상문

소개

국회견학(본회의)를 다녀와서
소감문을 썼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오늘 입법과정론 수업은 국회 견학으로 256회 국회 제06차 본회의를 방청하게 되었다. 처음 가본 국회, 얼결에 응했던 소지품 검사가 끝나고 방청석에서 방청을 하게 되었다. 수업시간에 교수님께 설명으로만 들었던 본회의 과정을 직접 방청한다는 것이 처음엔 참 신기하기만 했다. 의장석의 자태와 속기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실제 그 모습을 보니 참 새로웠고, 국회의원들의 조금은 산만해 보이는 모습과 잦은 자리비움으로 몇몇 안건에 관해서는 투표조차 참여하지 않는 모습이 약간의 실망을 안겨다 주었다. 하지만 방청한지 얼마가 지나지 않아 꽤 흥미로운 안건이 상정되고 토론을 거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이었다. 수도권 이전문제가 얼마 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을 받은 터라 나도 이 안건에 꽤 흥미를 느끼고 곧 집중하게 되었다.
건설교통 위원인 박상돈 의원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이 이뤄졌고, 의장은 이 안건에 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다며 받아 들였으며, 곧 의원들의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토론.
처음 반대의견을 피력한 사람은 한나라당의 김문수 의원 이었다.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의 지역이전 이라는 이 법률안은 새로운 38조8항과 38조9항을 통해 지원제도를 설명하는데 이 지원제도는 지방으로 옮겨지는 공공기관에 대해 재정적, 행정적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종전의 부동산 처분까지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라는 점에 주목. 그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을 비판했다. 또한 계획상 통일외교통상이 제주도로 이전이 잡혀있는데 해외동포재단이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국내에 일생에 한번 오기도 힘든 해외동포들에게 과연 그 역할이나 편의를 제대로 제공할 것이냐? 175개의 공공기관을 모두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과연 지방에서 그 역할이 혹은 업무가 혼란을 겪지는 않겠느냐? 하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으며 더욱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아직은 부결이 맞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이후 배일도 의원이나 이재오 의원, 박계동 의원과 심재철의원이 반대 입장을 발언하였지만 반대 입장 중에서는 김문수 의원의 말이 가장 공감이 가는 내용이 많았었다.
그 이후 기억에 남는 찬성의견 은 조경태 의원의 발언 이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