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호주제 폐지와 그 대안

소개

작년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호주제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겁게 일고 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급증하는 이혼․ 재혼 등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현행 호주제와 충돌하며 많은 법적, 사회적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 호주제 폐지 운동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호주제가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 제시하고 호주제 존폐론 중 “폐지론”의 입장에서 호주제의 문제점을 밝힌 뒤 그에 대한 대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호주제의 개념
2. 현행 호주제의 폐해사례를 통한 문제점 제기
3. 호주제 폐지 반대론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론
4. 호주제 폐지에 따른 대안

Ⅲ. 결론

본문내용

1. 호주제의 개념
호주제도란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을 구성하도록 한 제도이다. 민법상 호주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은 그 발생시간별로 호적에 기록되어야 하며, 가족구성원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은 호주를 중심으로 상호관계가 기록되므로 이것을 호주제도라 하는 것이다.

2. 현행 호주제의 폐해사례를 통한 문제점 제기

1) 이혼 ․ 재혼시 자녀의 호적과 성을 변경할 수 없다.
남성중심의 호주제로 인해 가장 고통 받는 계층은 재혼가정의 자녀들이다. 재혼한 여성은 이전 결혼에서 얻은 자녀의 성과 호적을 재혼한 남편의 성과 호적으로 변경할 수 없어 자녀가 양부와 다른 성으로 일생을 살도록 할 수밖에 없다.


2) 혼인외 자녀의 입적 문제
여성이 혼인외 자녀와 호적을 함께 하고자 할 때는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아내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호적의 주인이 남편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현행 호적제도가 철저하게 남성본위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출생 성비 불균형
여성은 호주가 될 수 없도록 규정된 민법의 영향으로 혈통을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이 일반화되었다. 이에 따라 1년에 3만 명의 여아가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낙태를 당하고 있다.

4) 가족 질서에 맞지 않는 호주 승계순위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호주가 사망시 그 지위는 아들(손자)-미혼인 딸-처-어머니 순으로 승계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1살 된 손자가 어머니, 할머니의 호주가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등 현행 호주제도는 가족질서에 역행하는 비현실적인 제도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