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중국변수와 한미동맹의 미래

소개

중국변수와 한미동맹의 미래

목차

목 차
요 약
1. 문제의 제기
2. 기존연구의 문제점
3.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4. 한․미․중 안보관계의 이론적 논의
5. 중국의 부상과 대외전략기조
가. 대외환경 변화와 자체역량 평가
나. 경제발전 우선주의
다. 군사력 현대화 지속

라. 동북아지역 내 영향력 제고
6. 한․미 안보관계의 중국변수
가. 대외전략 요인
(1) 북한 핵문제
(2) 대만 有事상황
(3) 미사일방어 계획(MD Plan)
(4) 미․중 관계
(5) 다자간 안보대화
다 가치, 이념, 정치문화 요인
라. 국내정치 및 여론 요인
7. 한미동맹의 변화와 미래비전
8. 결론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21세기 국제환경에서 국가간 관계는 ‘포괄적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국내정치 요소에 의하여 군사협력체제 양식과 범위가 영향받는가 하면, 경제적 이해관계가 외교관계를 결정하기도 하고, 문화․이념적 관계가 동맹선택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한미관계도 정치, 경제, 문화, 이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설정된다.

이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맞이하게 된 “부국강병시대의 종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냉전시기에 한국에 있어서 국가의 가장 중대한 사안은 “부국강병”이었다. 부국강병의 시대에서 국가들의 최우선 관심은 “생존”과 “물적 토대”의 구축으로서의 경제발전이었다. 이 시기 한미관계는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군사협력과 물적 토대의 구축을 위한 경제적 시혜-수혜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하지만 20세기말에 들어서자 이러한 관계에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구소련의 붕괴로 미․소간의 체제경쟁은 미국의 승리로 종결되었고, 한국은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통해 부국강병의 국가에서 다원화된 자유민주 국가로 성격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회가 다원화되면 추구하는 가치들에 변화가 일어난다. 부국강병의 시대에서는 추구하는 가치에 엄격한 서열이 부여되었다. 생존과 물적 토대의 구축이 제1차적 목표이고, 그 외에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포함한 민주화적 가치와 국제관계에서의 국가위신(prestige)과 같은 가치들은 생존과 물적 토대의 가치보다 하위에 위치하므로 이들 2차적 목표들이 국가간 관계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어려웠다. 부국강병 시기에서 국가의 대전략(grand strategy)은 군사전략 및 경제적 협력관계의 형성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만 형성되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외교안보전략에 바탕한 군사동맹이 가장 주요한 내용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부국강병의 시대를 넘어서서 다원화된 민주사회로 이전되기 시작하면서 그 동안 그다지 주목을 받지 않던 사회문화 가치 및 여론 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들이 국제관계의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게 되었다. 달리 말하자면 이제 한․미 안보관계는 다원화된 가치가 작용하는 복합중층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한․미 동맹관계가 다원화된 가치가 작용하는 복합중층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대외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