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자위대 해외파병과 일본의 안보전략 변화

소개

자위대 해외파병과 일본의 안보전략 변화

목차

Ⅰ. 서 론

Ⅱ. 일본의 안보전략 변화

Ⅲ. 자위대의 해외파병

Ⅳ. 유사법제의 성립과 이라크 파병

Ⅴ. 결 론

본문내용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촉발된 걸프전은 자위대 해외파병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1991년 1월 미국을 주축으로 한 다국적군이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개시한 후, 미국은 일본에 군사적 ‘기여’를 요청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유엔평화 협력법’ 제정 의사를 밝히며 자위대의 걸프전 파병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자위대의 해외파병계획은 헌법 제9조와 전수방위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국내의 여론과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우려한 주변국들의 반대 등에 의해 무산되었고, 일본은 결국 130억 달러에 이르는 재정부담을 하는 선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걸프전의 종결 후, 일본은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군인이 아닌 수표책으로 전쟁하는 국가’라는 비난을 받았고, 국내로부터는 국제적 위기상황에 일본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난에 직면하였다. 헌법상의 제약으로 걸프전에 자위대를 파병할 수 없었던 일본은 전쟁이 종결된 직후인 1991년 4월 페르시아만의 잔류기뢰 제거를 위해 자위대의 소해정을 파견하였다. 비록 전쟁이 종결된 이후였지만, 자위대의 함정이 일본 영해를 넘어 활동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일이었다.1)

걸프전 이후 일본에서는 일본의 국제공헌과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인적 기여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고, 1992년 6월에 ｢유엔 평화유지활동 등에 대한 협력법｣, 이른바 PKO 협력법2)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한하여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수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자위대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최초로 확보하게 하였다.3) PKO 협력법이 성립된 직후인 동년 9월, 유엔 평화유지활동에의 참가를 위해 자위대를 최초로 캄보디아에 파견하였다. PKO 협력법이 성립된 1992년 이후, 일본은 평화유지활동 및 긴급원조활동 등에 10여 차례 이상 자위대를 파병하였으며, 2003년 7월 이라크부흥지원 특별조치법의 제정에 따라 이라크에도 자위대를 파병하고 있다.

이러한 자위대 해외파병의 확대는 일본의 국제평화유지 활동에의 인적 참가와 국제공헌이라는 명분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위대 해외파병은 탈냉전 이래 일본의 안보전략 변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즉 탈냉전 이후 일본은 과거 미국의 군사 억지력에의 의존과 자위대의 전수방위라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안보전략에서 탈피하여, 일본과 일본 주변의 안보위협에 일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적극방위전략으로 안보전략을 수정하는 과정에 있다.4) 이러한 일본의 안보전략 변화는 교전권의 부인과 전력보유 금지를 규정한 일본의 현행헌법 제9조의 수정으로 완결될 전망이며, 자위대의 해외파병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