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정책]일본안보정책과 평화유지활동, 일본안보정책과 주일미군재편, 일본안보정책과 동북아비핵지대, 일본안보정책과 집단자위권, 일본안보정책과 미일동맹, 일본안보정책과 미일안보조약

목차

Ⅰ. 개요

Ⅱ. 일본안보정책과 평화유지활동

Ⅲ. 일본안보정책과 주일미군재편

Ⅳ. 일본안보정책과 동북아비핵지대
1. 원형 지역
2. 타원형 지대
3. 3+3 합의
4. 동북아 비핵국 모임

Ⅴ. 일본안보정책과 집단자위권

Ⅵ. 일본안보정책과 미일동맹
1. 협조 안보를 보강하고 보완하기 위해 미일동맹과 이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이 절대 필요
2. 제3자로서의 미국과 미군에 의한 포괄적인 관여(engagement)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상

Ⅶ. 일본안보정책과 미일안보조약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PKO법안’ 제정에 의한 자위대의 해외파견이 국제사회의 요구에 응하는 형태의 소극적 정책전환이라는 측면이 있는 반면, 1995년 11월에 책정된 ‘신방위대강’에서 보여지는 일본정부의 방위정책 변화 의지는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이었다.
‘신방위대강`은 1995년 11월에 각의에서 결정되었는데(防衛廳 編 1996 : 108-118), 신대강에서 보인 일본정부의 대외인식은, 세계적인 규모의 무력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는 반면, 종교나 민족문제 등에 의한 지역분쟁의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지역의 긴장은 아직 계속되고 있으나, 2국간 대화의 확대와 지역 안정을 위한 여러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미일 안보체제의 존재가 일본의 안전과 이 지역의 안정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국민들의 자위대에 대한 기대가 증대되어, 각종 재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원활동을 요구하게 되었고, 자위대의 국제공헌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 상당 수준에 달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보유해야 할 방위력에 관해서는, 독립국으로서의 필요 최소한의 기반적 방위력을 보유한다는 ‘기반적 방위구상’은 그대로 답습하면서, 한정적이며 소규모의 침략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의 보유는, 그것이 일본에 대한 침략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삭제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신방위대강에서의 일본의 방위력 증강 목표가 일본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 환경 구축을 위한 역할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방위력의 금후의 역할을, 첫째, 일본의 방위, 둘째, 대규모 재해 등 각종 사태에 대한 대처, 셋째, 좀 더 안정된 안전보장환경의 구축에 대한 공헌을 들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이 갖추어야 할 방위력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현행의 방위력의 규모 및 기능의 수정을 통해 합리화․효율화․콤팩트화를 가일층 강화하고, 필요한 기능의 충실과 방위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사태에 대해서 유효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위력을 정비하는 동시에, 사태의 추이에 따라 원활히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탄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신방위대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위력이란, 국내외의 각종 사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편제와 콤팩트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장비를 갖추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방위력 내용은 양적 감소, 질적 향상이란 특징을 띠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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