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음반 산업 속의 저작권법

소개

논술 기말 과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음반협회와 소리바다의 분쟁의 사례

2. 저작권법의 개념
2-1. 저작권법이란
2-2.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동향
2-3. 정부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법안의 분석
2-4. 보호되는 저작물의 범위

3. 음반협회와 저작권법

4. 저작권법의 장단점
4-1 장점
4-2 단점

5. 해결방안

6.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서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p2p (peer to peer)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다. 영화에서부터 mp3 음악파일, 게임, 영어교재에 이르기까지 p2p서비스의 이용량이 많다. 가끔 인터넷 신문을 뒤적이다 보면 p2p 이용자들의 저작권 문제가 불거져 나올 때가 있다. 몇몇은 구속당했다느니 하는 애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그러나 p2p 이용자수가 대한민국 인터넷 이용자의 대부분일 텐데 그중 몇 십, 몇 백명 구속당할지라도 나만은 아니겠지 하는 안이함에 별 생각 없이 다시 p2p이용을 계속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가 2003년 2월 14일 ‘소리바다’ 운영자에게 음반 복제·배포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서버 운영을 중지하라는 결정을 한 바 있어 한동안 소리바다에 대한 분쟁은 계속되었다. 이같이 법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IT분야에서의 분쟁은 그 해결이 쉽지 않다. ‘소리바다’ 사건의 경우 그나마 미국의 냅스터(Napster) 판결이나 네덜란드의 카자(Kazaa) 판결과 같은 유사 선례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IT분야에서의 외국 사례를 찾기란 매우 어렵다. 오히려 IT강국임을 자랑하는 우리가 그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2. 저작권법의 개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는 말이 있듯이 저작권법에 대해 논하려면 저작권법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여기서는 이번 보고서의 중심 소재인 저작권법의 개념에 대해 이 보고서에서 말하고 있는 음반 즉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하여 알아볼 것이다.

2.1 저작권법이란
저작권법의 가장 일반적인 개념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 1장 1조에 의하면 저작권법의 제정 목적이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이런 저작권을 조금 자세하게 나누자면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권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권리이다. 이에 반해서 저작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양도가 불가능한 반면 저작재산권은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안계성, 「저작권 집중관리기관 현황 조사 보고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전자상거래시대의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방안, 연구보고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 안계성, 「디지털 정보서비스를 위한 저작권 관리방안 연구」,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
· 임원선, 『초고속통신망과 저작권』, 한올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