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 요약정리

최초 등록일
2020.12.18
최종 저작일
2020.12
5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5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민*
다운로드
장바구니
퀴즈풀이 출석이벤트

*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이용하시는 한글프로그램 버전이 낮은 경우에는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글 뷰어 프로그램 또는 상위버전 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국제통상법 핵심 개념 정리
- 국제경제법(국제통상법) = 국제법·상법으로부터 독립
- 국제경제법 vs 국제거래법
1) 국제경제법 : 국각간 경제규율, 힘의 논리 _ GATT, WTO, FTA
2) 국제거래법 : 사인간 경제규율, 법의 지배 _ CISG
- 국제조약이란
: 국제조약에는 다자무역주의와 쌍무협정이 있다. 다자무역주의란 국제상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나라가 합의한 것으로 대표적으로 WTO와 GATT가 이에 속한다. 쌍무협정은 양자주의라고도 하며 대표적으로 FTA가 이에 속한다.
- 자유무역주의 vs 보호무역주의
1) 자유무역주의 : 국가가 무역에 간섭하지 않는 자유무역이 경제적으로 자국에 유리하고 국제경제에 대하여도 유리하다. -> 선발공업국 _ 영국
2) 보호무역주의 : 경제발전이 뒤늦은 나라에서 자유무역을 하면 국내 산업이 외국과의 경쟁으로 발달의 기회를 상실하므로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수입제한을 해야 한다.
-> 후발공업국 _ 미국, 독일
- GATT 우루과이라운드(UR) -> WTO 탄생(마라케시협정) -> WTO 도하라운드 -> FTA탄생
- GATT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민*
Gold개인
팔로워0팔로우
판매자 스토어 자료요청OFF
소개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비공개
직장정보
비공개
자격증
  • 비공개
판매지수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무역관련 6페이지
    - 목 차 - 1. 국내 통상관련 규 1) 대외무역 2) 외국환거래 ... 3) 관세 4) 기타 통상관련 규 (1) 수출품 품질향상에 대한 ... 촉진에 관한 률 (7) 기타 대외무역 관련 규 2. 국제 통상관련
  • 한글파일 [글로벌기업 무전략] 공적 규제와 글로벌 무전략 3페이지
    적으로 혹은 국제적으로 제약을 가하는 경제(경제규제)이 대표적인 공적 ... 등의 통상도 이에 포함된다.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직접투자, 자본거래 ... 등의 각국 간 국제거래를 넓은 의미에서 통상이라 한다. 국제거래의 당사
  • 워드파일 Hugo Grotius – 자유해론 2페이지
    세의 나이로 로스토크에서 사망하였다. "국제의 아버지" 그로티우스가 ... 사망하고 3년 뒤에 "국제의 출발점"이라는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이 ...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안겨다 주었고 그가 전쟁의 국제
  • 한글파일 [국제 통상] 미국의 통상 정리 13페이지
    미국 통상에 의한 적 절차 즉, "국제통상규제조치 ... 통상은 좁은 의미의 미국통상과 함께 "국제 통상에 영향을 주는 적 ... Ⅰ. 미국 통상의 개관 1. 미국 통상의 구조 1) 미국 통상
  • 한글파일 국제통상협상개론, 한국과 미국의 통상협상 (윈윈협상) 17페이지
    국제통상협상개론 한?미 통상협상 1 - 미국의 통상협상전략 제17장 ... 국제통상협상개론 1. 통상협상의 목적과 유형 -국제통상협상과 국제경영협상 ... 목적과 유형 ? 국제통상협상과 국제경영협상 국제통상협상 : 한국정부와 외국
  • 한글파일 국제통상 분쟁사례 연구 보고서 리포트 11페이지
    국제통상 분쟁사례론 1. 한·유럽연합, 미국 주세분쟁 가. 사례개요 ... 통상교섭체제가 비밀주의, 부처간 이익다툼과 책임회피, 국제적 압력에 대한 ... 한국의 주세이 소주에 비하여 위스키 등 고급양주에 대하여 더 높은 세율을
  • 파워포인트파일 무역진흥과 수출입 질서 유지 20페이지
    매년 다음 연도의 통상진흥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적인 방향 / 국제 ... 1.무역 및 통상진흥정책과 지원 무역 및 통상의 개념 통상이란? “상 ... (商)”을 “통(通)”하게 만든다는 의미 무역정책과 통상정책의 차이는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국제통상법 요약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