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모부자복지법

소개

모부자복지법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법의 의의
Ⅱ. 본론
1. 입법 배경 및 연혁
2. 법의 책임주체와 대상자
3. 법의 적용대상자
4. 모․부자복지의 실시기관
5. 복지조치
6. 모․부자복지시설
7. 기타
Ⅲ. 결론
1.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사견

본문내용

Ⅰ. 서 론

1. 법의 의의
(1) 모․부자 가족과 복지문제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산업화․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대가족이 감소되면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현대의 주된 가족모델이 되었다. 핵가족외에도 현실적으로 가족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부부의 사별 또는 이별에 의해 생기는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은 양친이 있는 가족에 비하여 여러 가지 생활상의 문제에 직면하기 쉽고 또한 편부모가족이라는 점은 우리가 알다시피 주위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이는 아동의 발달에 악영향을 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최근의 높은 이혼률에 의한 이혼한 모․부자 가족의 증가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원조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2) 모․부자 복지의 개념과 목적
모․부자복지는 모․부자가정이 겪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반 사회 복지적인 노력과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복지활동과 체계는 모․부자복지법이라는 법률로 규정되어 조직적․체계적으로 실천된다.
또한 이법의 목적은 제 1조에 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모․부자복지법을 동법이라 함.)

Ⅱ. 본 론

1. 입법배경 및 연역
(1) 입법배경
오늘날 도시화․공업화․핵가족화가 계속됨에 따라 현대사회는 이혼․별거․사별등의 원인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여성이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모자가정이 늘어감에 따라 이들 가정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생계보호, 교육보호, 생업자금융자, 주택제공 등을 통하여 모자가정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모자복지법이 제정되었다.

(2) 연 혁
◎ 1982년 - 부녀보호사업 전국 연합회는 일본의 모자복지법과 유사한 모자복지법 초안을 마련.
◎ 1984년 - 편부모가족의 지원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수행(한국여성개발원)
◎ 1988년 - 여성개발원은 모자복지법 제정에 있어서 기초 자료를 작성한다는 취지 하에 저소득층 모자가정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
◎ 1988년 12월 9일 - 신영순, 이윤자, 김장숙 의원 외 33인이 모자복지법안 국회보건 사회위원회에 제안
◎ 1989년 4월 1일 - 모자복지법 제정 (법률 제 4121호)
◎ 2002년 12월 18일 - 보호대상인 모자가정을 홛대하여 부자가정에 대해서도 지원 도록 하기 위하여 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


2. 법의 책임주체와 대상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의 목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하여 동법 제2조1항에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국민은 모․부자가정의 복지 증진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