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선택이론(公共選擇理論)

소개

공공선택이론(公共選擇理論)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서론(의의)
2. 등장배경
3. 문제의식
4. 특징
5. 공공선택론의 모형
6.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은 미시경제학과 민주정치이론의 주요 가정들을 기초로 정치경제학적 관점을 사용하여 공공재의 공급을 행정학의 주요대상으로 삼고 공공재의 공급을 위한 의사결정방법과 조직배열을 연구하는 것이다.
공공선택이론의 정의에 대해서는 체계적․통일적인 견해는 없으나 Dennis Muller는 “비시장적 의사결정(Non-Market Decision Making)의 경제학적 연구 혹은 정치학에 경제학을 응용하는 연구”라고 하였으며, 여기서 말하는 非市場的 決定이란 쌀값․방위비 등과 같이 시장의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및 공공조직체를 통해서도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공선택이론은 정부의 의사결정방법을 연구하는 경제이론이라 할 수 있다. 공공선택이론에서는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라고 규정하고 시민들은 공공재의 소비자라고 규정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은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오스트롬부부(Vincent Ostrom & Elinor Ostrom)는 이 접근법을 행정학에 도입한 사람들로서 특히 Vincent Ostrom은 1973년에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미국 행정학의 지적위기’라는 저서를 출간하였으며, 뮐러(D. Mueller)는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model)을 비시장적(非市場的) 의사 결정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라고 정의하였다. 공공선택이론은 합리모형의 정책결정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면서도 전문적 능력을 가진 관료가 계층제구조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국가목적을 능률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전통적인 Wilson식 행정관을 비판하면서 정치적 입장과 공공재의 선택을 중요시하는 민주적 행정관을 제시하였다. 대외적으로 환경으로부터의 정당성 확보, 대내적으로는 목표의 능률적 달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정치․경제학적 접근‘이라고도 하며, 공공선택이론은 1970년대 이후 정부관료제의 공공재의 생산과 공급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서 공공부문에서도 다른 사회가치에 손실을 주는 일없이 특정가치를 더 많이 성취하는 이른바 「파레토 최적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간주하는 접근법이다.


2. 등장배경

(1) 역사적 측면
공공분야의 의사결정에 경제적 분석의 시각을 원용하려는 시도는 1963년에 개최된 학술회의에서 부캐넌(J. Buchanan)과 털록(G. Tullock)이 주창한 이래 1967년 공공선택학회가 창립되고 Public Choice라는 잡지 발간에서 비롯되었다.

(2) 경제적 측면
경제학의 중요한 분야인 후생경제학에 있어서 사회적 후생함수 이론의 전개와 시장의 실패에 기인한 정부개입에 관한 이론의 전개로 비시장적 결정방법, 즉 정치의 연구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3)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