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엽관주의와 실적주의

최초 등록일
2006.06.06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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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과 4학년으로 4년동안 배운 행정학을 주제별로 정리한 답안지입니다.
교수님과 두번에 걸친 수정과 보안작업으로 완성도 높은 논술답안지라고 자부합니다.
행정고시 2차 논술시험과 행정학을 배우는, 행정학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목차

Ⅰ 서

Ⅱ 엽관주의의 개념과 특징
1. 의의
2. 배경
(1) 영국의 정실주의
(2) 미국의 엽관주의
3. 장점과 단점
(1) 장점
(2) 단점

Ⅲ 실적주의의 개념과 특징
1. 의의
2. 배경
(1) 영국의 실적주의
(2) 미국의 실적주의
3. 장점과 단점
(1) 장점
(2) 단점

Ⅳ 한국의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1. 한국의 엽관주의
(1) 의의
(2) 장점
(3) 단점
2. 한국의 실적주의
(1) 의의
(2) 장점
(3) 단점

Ⅴ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문제 해결과 조화 방안
1. 문제해결의 방향
2. 문제해결과 조화방향

Ⅵ 결

본문내용

Ⅰ 서
엽관주의와 실적주의는 현대 인사행정의 기초가 되는 제도들이다. 엽관주의는 정당정치와 민주주의의 발달로 태어난 제도이고, 실적주의는 엽관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제도이다. 비록 오랜 옛날부터 왕에 의한 관리 임용이나, 동양의 과거제도 등과 같이 이 제도들과 유사한 제도들이 존재해 왔었다. 그러나 현대행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영국과 미국에서 발전된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개념, 역사, 특징들을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한국 행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두 제도의 모습 등에 대해 알아보겠다.


Ⅱ 엽관주의의 개념과 특징
1. 의의
엽관주의는 인사권자와의 정치적 관계나 학연, 지연, 혈연 등 개인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제도이다. 엽관주의는 전쟁에서 전리품은 승자에게 속한다는 전시국제법 규정에 비유되는 것으로,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공직 임면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엽관주의는 정당정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대 민주주의의 정당 지도자들은 정당의 유지와 선거 등을 위해 정당의 충성도를 공직 임명 기준으로 활용하는 엽관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엽관주의는 일반적으로 `정실주의`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이 둘을 엄밀히 구분할 경우 정실주의는 정치적 신조나 정당관계 보다는 개인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제도로 본다.

2. 배경
(1) 영국의 정실주의
영국의 정실주의는 왕이 정치세력 확대와 반대세력 회유 등을 목적으로 신임할 수 있는 의원에게 관직이나 연금을 주면서 발달했다. 이러한 은혜적 정실주의는 관리 임명권이 의회의 다수당에게 넘어가면서부터 정치적 정실주의로 발전하게 되었다.
(2) 미국의 엽관주의
미국의 엽관주의는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 때부터 싹트기 시작했다. 연방주의자와 분리주의자 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은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였으나, 집권말기에는 정치적 신념이 같은 연방주의자들로 정부를 구성했다. 이후 제퍼슨 대통령을 거쳐 먼로 대통령 때 관직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같은 통일한 `4년 임기법`이 제정되었다. 그뒤 7대 잭슨 대통령은 엽관주의를 `민주주의의 실천적인 정치원리`로 보고 자신을 지지해 준 서부 개척자들을 위해 공직을 개방했다. 이때부터 엽관주의는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엽관주의의 채택배경은 ① 민주주이와의 관계 외에도 ② 당시의 사회, 경제적인 구조가 단순하면서도 안정적이었다는 점 ③ 그에 따라 정당도 비교적 동질적이었고 행정업무도 단순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엽관주의의 내재적인 특성과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많은 폐단을 낳아, 이후 실적주의 수립을 위한 개혁운동이 전개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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