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연구

소개

사형제도 존폐여부에 대한 논문

목차

Ⅰ. 서 언
1. 서
2. 사형제도의 정의
3.우리나라의 사형제도

Ⅱ. 사형제도 존폐론의 연혁과 근거
1. 사형제도의 존치와 폐지의 견해 대립
2. 사형제도 존치론
3. 사형제도 폐지론

Ⅲ.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의 실태
1. 학설에 따른 사형제도의 논의
2. 현행 판례의 검토에 따른 존치론의 적용여부

Ⅳ. 사형제도 존치와 그 당위성
1. 사형제도 폐지의 시기상 문제점
2. 사형제도 존치의 당위성

Ⅴ. 결 어

본문내용

1. 서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는 중세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면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법학도의 입장에서 사형제도는 우리 형법상 범죄인에 대한 가장 극단적이며 최후의 수단인 것인 만큼, 마땅히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만 할 주제이다.
또한 최근 17대 국회로 넘어오면서, 국회의원 여야의원175명이 발의한 ‘사형폐지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됨으로서 법조계의 논쟁이 뜨거워지게 되었다. ‘사형제 폐지법안’은 과거 15대와 16대 국회에 제출됐다가 ‘시기상조’라는 여론에 밀려 법사위에서 심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된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아 이제는 법조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 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아일보 2005년6월15일.

본고에서는 사형제도의 연혁과 그 존폐문제에 관한 논의를 고찰하면서 법리적인 방법에 따라 사회질서 안정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현실성 있는 대안을 찾고자 한다.

2. 사형제도의 정의
사형(Todesstrafe, death penalty)이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을 말한다. 사형은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 가운데 가장 중한 형벌이라는 의미에서 극형이라고도 한다.
사형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형벌이며, 형벌의 역사는 사형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형벌이란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서 범죄자에 대한 법익박탈을 의미한다. 이러한 형벌에 대하여는 전통적으로 응보(응보: retributivism)와 범죄억지(deterrence) 내지 예방(예방)의 의미로 이해한다. 응보이론을 절대적 형벌이론이라고도 하고, 예방론을 상대적 형벌이론 또는 목적형론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다시 일반인에 대한 범죄예방적 효과에 중점을 두는 일반예방주의와 범인의 개선․교화와 재사회화에 중점을 두는 특별예방주의의 두 방향으로 나누어진다(김성천․김형준, 『형법총론』, 동현출판사, 1999, 589면;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박영사, 2002, 713-724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탈리오 법칙(the lex talionis)은 범죄에 상응하는 적합한 형벌을 의미한다. 형벌의 형평성 내지는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을 뜻한다. 이러한 응보관념은 인간의 악행에 초점을 두고 과거지향적인 것이다. 이에 반하여 예방론은 범죄의 예방과 저지, 범죄인의 개선․교화에 초점을 두는 미래지향적인 것이다.

참고자료

· 권영성, 『헌법총론』, 현암사, 2004, 401-405면.
·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박영사, 2002, 713-724면.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2, 528면.
·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2002, 386면.
· 하인섭, 『역사적 유물로서의 사형- 그 법 이론적 정책적 검토』, 2002.
· 알래스카, 하와이, 아이오와, 메인, 미시간, 미네소타, 오래곤, 뉴저지,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등
· 박정근, 「사형의 사적 경향과 그 장래」, 『중앙대 법정논총』제8집, 1959. 6, 50면
· 김영옥, 「사형제도에 관한 고찰」,『호남대 사회교육』제3집, 1990, 61-62면; 박상기/손동권/이순래, 『형사정책』, 2003, 286면; 정규만, 「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입법조사월보』제182호, 1989. 9, 53-54면.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소식지』 5/6월호
· 김정우, 「사형과 인간의 존엄성 I」, 『대구카톨릭대 카톨릭사상』제 9권, 1993. 11, 56-64면 참조
· 박정근, 「사형의 사적 경향과 그 장래」, 『중앙대 법정논총』제8집, 1959, 60-61면 참조.
· 허일태, 「사형제도의 폐지필요성」, 『동암이형국교수 화갑기념논문집』, 법문사, 1998, 769-776면은 사형제도의 위헌성을 주장한다.
· 정영일, 「사형제도에 대한 형사정책적 음미」, 『형사정책』창간호, 1986, 319면 이하 참조.
· 손동권, 『형법총칙론』, 율곡출판사, 2001, 526면.; 손해목, 『형법총론』, 법문사, 1998, 1179면.
· 오선주․이병희, 「사형존페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청주대 법학논집』제15집, 1999, 55-56면.; 손해승, 『형법총론』, 법문사, 1998, 1178면.
· Gregg v. Georgia, 428 U.S. 153(1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