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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피의자 신문과 변호인의 참여

피의자 신문과 변호인의 참여에관한 대법원 결정 평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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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6.05.23 최종저작일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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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피의자 신문과 변호인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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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피의자 신문과 변호인의 참여에관한 대법원 결정 평석입니다.

    목차

    <사실관계 및 대법원 결정>
    <대법원 결정에 대한 평석>

    본문내용

    이 사안에서의 나타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검사가 피의자 신문시 피의자의 변호인 참여 요구권을 부당하게 불허한 경우에 그것을 형사소송법 제 417조에서 말하는 검사의 ‘구금에 관한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둘째, 형사소송절차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적법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 제12조 제4항과 제5항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였으며, 형사소송법 제 34조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인정하고 있고, 제 35조는 변호준비를 위하여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외 제 121조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변호인의 참여권, 제 145조는 검증시 변호인의 참여권, 제176조는 감정시 변호인의 참여권, 제 161조의 2 및 제 163조는 증인 신문시 변호인의 신문권 및 참여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제4판), 홍문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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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상, 형사소송법(제6판), 박영사,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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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승, 피의자신문과 적법절차, 세창출판사, 2005
    · 박미숙, 변호인의 피의자 참여권, 형사정책연구 제 6권 제3호
    · 심희기, 피의자 신문시 피의자의 변호인참여요구권의 존부와 근거,
    · 고시연구(2004. 3.)
    · 이재상, 형사소송법상의 수사의 기본구조와 그 개정방향,
    · 형사정책연구 제 15권 제 1호(통권 제 57호, 2004. 봄호)
    · 조 국,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참여권 소고
    · 형사정책연구 제 14권 제 4호(통권 제 56호, 2003, 겨울호)
    · 주명수,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인권보고서(4집) 대한변호사협회 1990
    · 황종국, 수사절차상 변호인의 역할, 부산지방변호사회지 제 9호(19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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