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사형제도에 관하여

소개

헌법 10조와 관련하여 사형제도를 논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의의와 현황 및 주요국 현황

3. 우리나라 사형제 역사

4. 생명권
(1) 생명권의 의의
(2) 생명의 개념
(3)생명권의 법적 성격

5. 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논쟁
(1) 사형폐지론의 주장과 내용
(2) 사형존치론으 주장과 내용

6. 사형제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7. 결론 및 나의 견해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얼마 전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에 관해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주최로 공청회가 열렸었다. 사형을 폐지할 것인가, 존재케 할것인가 대해 서로의 입장만 굳힌채 이렇다할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사형 존치론자들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고 사형 폐지론자들은 생명의 존엄함을 이유로 종신형의 입법화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회는 종신형으로 형벌을 대체하자는 법안을 받아놓은 상태이다.
나는 앞으로 헌법 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와 관련하여 생명권과 사형제도의 의의, 역사를 살펴보고 사형제도의 존폐문제에 대해 논해보겠다.

2.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의의와 현황 및 주요국 현황
사형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히 말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다. 사형은 형벌 중에서 생명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생명형이며, 그 성질상 가장 중한 형벌이란 점에서 극형이라 할 수 있다. 사형은 가장 오래된 형벌로 고대와 중세에 이르기까지 주된 형벌이었다. 그러나 근대 인본주의의 등장으로 인하여 인간사회는 신중심의 사회에서 다시 인간중심의 사회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어서 나타난 계몽주의는 인간을 자각하게 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다.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범죄는 내란, 외환유치, 살인죄등 16종이다. 그리고 특별형법인 국가보안법은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378개, 군형법은 70개 항목이 존재한다. 사형의 집행은 교수형이며, 군형법의 경우 총살형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신장애인과 임부의 경우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하고, 만 18세미만인 사람에게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997년 말까지 902명이 사형집행을 당해 사형선고 수치가 세계 13위에 올라있다. 하지만 사형집행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현재까지 8년 3개월 동안 한건도 집행되지 않았다.

참고자료

· 김상겸, 생명권과 사형제도, 한국 헌법 학회
· 정회철변호사, 수험기본서 헌법, 한울아카데미
· 진교훈, 사형제도에 관한 인간학적 성찰, 네이버
· 문성학, 사형제도의 도덕성 논쟁, 대한철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