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판] 일반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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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05.08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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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법의 기본이론

제1장 법학개론의 관념
제2장 법의 기초이론
제3장 법과 다른 사회규범
제4장 법의 생성과 변천
제5장 법의 목적
제6장 법의 효력과 근거

본문내용

법학개론이라 함은 法學全般에 관한 原則的 槪念과 一般的 基本的 知識을 연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學文이다. 이를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全般 : 통틀어 모두
--원칙/原則 : 많은 경우에 적용되는 근본 법칙. 일반의 경우에 적용되는 법칙

1. 법학개론은 [법학전반에 통하는 원칙적 개념]을 연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무릇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과학에 관하여 개괄적 지식을 지득한 연후에 비로소 그 정밀하고도 자세한 목적 연구에 들어감이 일반적인 순서일 것이다. -일반

만일에 먼저 그 과학의 槪要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과학의 한쪽에 편중하거나 또는 그것을 충분히 지득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역설 반증
--개요/槪要 대개개 중요할요 : 대강의 요점

그리하여 법학탐구에 있어서도 먼저 법학전반에 통하는 一般的 原則的 개념을 지득함을 목적으로 하는 法學槪論은 매우 긴요한 학과가 될 것이다. -결과

그러나 법학개론의 목적은 법학에 관한 원칙적 개념의 파악에 있으므로 비록 國家 法律 權利 義務 등의 本質論과 같이 國家哲學 또는 法哲學의 根本問題를 취급하며 또 때로는 法의 각 부분에 걸쳐 그 개괄적 설명을 꾀하나 어디까지든지 그 一般的 原則的 槪念의 범위를 逸脫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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