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인사행정 정부혁신 사례 분석

소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인사혁신에 대해 사례별로 분석한 글입니다.

목차

*들어가면서*
*본론*
*마치면서*

본문내용

2)개방형 직위제도의 시행

행정의 전문성과 정책수립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실·국장급 직위의 20퍼센트를 공직내외의 경쟁체제에 내놓은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하여 공직 내외간의 경쟁과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채용과정의 공 정성과 투명성이 제고 되었고, 종전의 연공서열 대신에 공직내의 성과주의 문화가 확산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동안 지속되어 온 폐쇄형 임용방식에서 벗어나 고위직 임용에 경쟁을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긴 하나 아직은 외부의 임용보다 내부에서의 임용 비율이 높고 연봉이나 계약기간, 근로조건 등에 서 우수 민간전문가에 대한 유인 장치의 미흡, 서열 · 경력중심의 인사운영, 외부 전입자에 대한 배타성 등 기존 공무원 조직 내에서의 원인 등으로 인해 제도의 정 착이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운영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해야 하 며,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지침의 제공,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선 발시험위원의 추천, 정부내부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일괄 공고, 선발 시험의 위탁 실시 등 원활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 제공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 요하다.

3)고등고시

수험부담을 경감하고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고시제도를 개편하여 1차시험 은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을 바탕으로 한 공직적격성테스트로 대체하고 영어시험도 문법위주에서 실용영어 위주 중심의 표준화된 영어시험으로 대체 되 었다. 또한 2차 과목도 1과목을 축소하고 소관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과목 위주로 개편하여 점차적으로 그 적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시험의 개선이 수 험생의 기본소양과 공직 적격성을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증하게 되었고, 외국어 능력 등을 수험준비와 유기적으로 연결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필기시험은 시험에서의 부정적 요인을 제거하는데 기여하였으나 채용방법의 다변화에는 영향 을 주지 못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존의 필기시험제도는 일정 부분 유지하되, 추 가적으로 인턴제 등 다양한 방안을 가미할 필요가 있다.

4)공무원 보수의 상향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 1999년 공무원 보수 현실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별 민간임금 접근목표를 제시하여 추진하였다. 목표달성을 위해 연초에 일정수준 을 인상하고, 연도 중에 민간임금 수준

참고자료

· 1.새행정학(윤영진, 이종수 외 공저)-대영문화사
· 2.행정학 자료집(강제명)-한국법학교육원
· 3.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사행정 혁신(김판석)-한국행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