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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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2. 민법의 규정
3. 최고권
4. 철회권과 거절권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일반에 관한 규정
6. 사술에 의한 취소권의 배제

본문내용

《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

1.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무능력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지만 무능력자측에서 이를 방치하는 한 그 행위는 유효하다. 따라서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무능력자 측의 의사에 따라 행위의 효과가 좌우된다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거래일반의 안전도 해친다.
한편 민법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상대방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는 제도로 취소권의
법정추인제도와 단기소멸시효제도 등을 두고 있다. 즉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없고, 일정한 법정사유가 있을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유효하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서도 상대방의 불안정한 상태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사기 ․ 강박에 의한 취소행위의 상대방인 사기자나 강박자에 비해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민법은 무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최고권 ․ 철회권과 거절권 ․ 사술에 의한 취소권의 배제 등 보호제도를 두고 있다.

법정추인제도(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 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해의 청구 3. 경개 4.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