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실종선고, 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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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실종선고, 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와 재산의 귀속시기
Ⅰ. 재단법인의 의의
Ⅱ. 재단법인의 설립
Ⅲ. 재산의 귀속시기

실종선고
Ⅰ. 의의
Ⅱ. 요건
Ⅲ. 효과
Ⅳ. 취소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Ⅰ. 의의
Ⅱ. 상대방의 취소권
Ⅲ. 철회권과 거절권
Ⅳ. 취소권의 배제

본문내용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와 재산의 귀속시기
Ⅰ. 재단법인의 의의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 즉 재단을 실체로 하는 법인. 비영리법인

Ⅱ. 재단법인의 설립
1. 목적의 비영리성
재단법인의 목적은 언제나 영리 아닌 목적이어야 함

2. 설립행위
(1)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제43조).

(2) 재산권부동산, 동산, 채권)의 이전
- 출연자의 재산이 재단법인에 귀속

3. 설립절차
(1) 재산의 출연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하고, 재산의 종류는 불문함
(2) 정관의 작성
설립자는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제43조).
(3) 주무관청의 허가와 설립등기

참고 자료

민법총칙, 박종두, 강남대학교 출판부, 1999
민법총칙, 곽윤직, 박영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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