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국회에 관하여 전반적 내용

소개

헌법학 원론 , 권영성 교수님 책의 요약본입니다.

목차

제2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제3항 국회와 그 밖의 국가기관의 관계
제4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제5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제6항 국회의 권한

본문내용

Ⅰ. 국회의 헌법상 지위의 유형
①국가형태에 따라...
․단일제국가: 입법권이 의회의 전속적 권한이 되어 있으므로 의회의 권한이 강력.
․연방제국가: 입법의 영역이 연방의회와 지방의회 간에 분할되어 있으므로 의회권한이 약함.
②헌법유형에 따라...
․연성헌법: 의회가 단순다수결로써 헌법까지 개정할 수 있으므로 의희의 권한이 강함.
․경성헌법: 상대적으로 약함.
③정부형태에 따라...
․의원내각제: 집행부를 비판, 구성, 전복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므로, 강력하다.
․대통령제: 상대적으로 의회의 권한이 약함.

Ⅱ.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
법적 대표가 아니라 정치적 대표로 보아야 한다.
․의원의 선거는 국민이 의회를 구성하는 합성행위에 지나지 아니하고, 무기속위임에 의한 전
국민의 대표이다.
․국민의 의사에 모순되는 의결의 유효성

2. 정족수
①정족수의 의의: 회의를 진행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데 소요되는 출석자의 수
·의사정족수: 의안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출석자의 법정수
·의결정족수: 의결에 필요한 출석자의 법정수
②일반정족수: 의결에 관한 일반정족수는 헌법 제49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의사정족수에 관해서는 국회법“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라고 하고 있다.
③특별정족수
·법률안 재의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헌법개정안의 의결, 의원의 제명·자격심사,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계엄해제요구, 헌법개정안 발의, 국무위원·국무총리의 해임건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 의, 대통령 이외의 자에 대한 탄핵소추발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발의, 대통령 이외의 자에 대한 탄핵소추발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그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