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제와 파업]아시아나 조종사 파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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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part 1
 사건개요
 조종사노조 요구안
 회사측주요 제시안
 최대핵심쟁점 예상안건
part2
 교섭진행관련 회사 기본입장
 정부측 입장
 일반근로자 입장
part 3
 파업의 영향
 조정과정에서의 문제점
 아시아나파업이 남긴 교훈
 해외의 파업 대처사례

3. 결론
 대안제시
 맺음말

본문내용

항공 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타 산업에 비해 매우 큰 산업이다. 여객과 물류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항공 산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파장은 매우 클 것이다. 2005년 7월과 8월에 걸친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은 이러한 우려를 현실화 하여 보여주었다. 25일이라는 항공업계 최장 기록을 세웠고 2,000여 편의 결항과 수천억 대의 피해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항공사의 이미지 손실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사상 초유의 항공사 파업은 경총과 전경련과 같은 경영자집단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의 노동조합집단의 충돌로 확대되어 정부 차원의 긴급 조정이라는 극약 처방으로 어렵게 마무리 되었다. 또한 언론의 가쉽성 짙은 보도와 노조와 사측 당사자 간의 타협 과정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또한 아시아나 조종사 파업은 일개 사업장 내부에서 파생된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한국의 노동 운동 과정이 변모하는 기로에 서있는 전환점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사회문제라 할 수 있다.
노조의 파업을 둘러싼 세간의 시선은 여러 가지로 갈리고 있다. 한 쪽에서는 ‘배부른 소리’라 하며 노동자들을 질타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그들은 약자’라며 노동조합을 옹호하기도 한다.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들은 감정적으로 노조를 비난하기도 한다. 또한 보수진영의 고위층들은 ‘저들이 배고파보지 못해서 복에 겨운 주장을 한다.’고 색안경을 들이댄다. 반면, 삶에 쪼들린 집안의 가장과 부녀자들은 더 나은 복지를 달라며 파업의 일선에서 목소리를 높인다. 사용자와 노동자 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모두 일리가 있는 주장인 것처럼 보인다. 서로 논리를 세워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는 모습들은 매우 재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해준다. 그러나 외부인으로서의 우리는, 노사분쟁이 결코 흥미진진한 가십거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노사관계는 장차 우리 자신들의 문제이고, 또한 국가의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된 것은 조종사들이 고임금을 받는 노동자라는 것과, 그에 따른 처우가 일반 노동자들이 보기에 지나친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었다. 개인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대중교통의 이미지, 그리고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노동운동과 이를 강행하는 집행부, 이와 관계된 상위 노동단체의 강성 일변도 정책.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아시아나 조종사 파업은 회사 내부에서도 깊은 시름의 골을 남겼다.

참고자료

· 한국사회경제학회, 「경제위기와 새로운 노사관계의 모색」(서울: 도서출판 풀빛, 2001)
· 정영순·강철희·김미혜, 「고용과 사회복지」(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2)
· http://news.naver.com/hotissue/read.php?hotissue_id=591&hotissue_item_id=29845&office_id=018&article_id=0000299358§ion_id=3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8&article_id=0000559592§ion_id=101&menu_id=101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8&article_id=0000560436§ion_id=101&menu_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