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지방교육 자치의 실태와 교육자치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지방교육자치의 실태와 교육자치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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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방교육 자치의 실태와 문제점과 해결방안
1.지방교육 자치의 실태
2.교육자치제의 문제점
3.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지방교육 자치의 실태와 문제점과 해결방안
1.지방교육 자치의 실태 교육자치제란 일정한 지역인 교육구와 그 교육구내의 주민을 기초로 하는 교육자치단체가 교육구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자기의 사무로 하여 자치권을 가지며, 주민이 부담한 조세를 주종으로 한 자주적 재원을 가지고, 주민이 선정한 자신의 기관에 의하여, 교육자치단체 구성원인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집행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지방자치가 일정 지역을 단위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구성된 단체에 의하여 그 지역의 정치와 행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국가 또는 중앙정부로부터 통치권과 행정기능이 배분․위임되며, 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하듯이 교육자치 역시 같은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는 일정지역인 교육구를 단위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구성된 교육자치단체에 의하여 그 교육구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지방교육자치란 교육행정에 있어서 지방분권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그 지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자치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와 의결된 교육정책의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감제를 설치하고, 자주적인 재정권과 인사권을 확립하여 주민의 참여와 전문적인 경영으로 교육행정의 제도적인 조직을 통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보장하려는 제도인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는 종합행정으로서의 일반자치와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물만을 별도로 맡는 교육자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 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교육․학예 사무만을 분리시켜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으로 하여금 각각 심의․의결과 집행을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 나라의 교육자치제는 일반 지방자치제와 마찬가지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별개로 존재하는 기관분립형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행의 교육위원회는 교육․학예에 대한 위임형 심의․의결 기관으로서 광역 자치구인 시와 도에만 설치하며 7～15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교육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서 권역별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과 교원단체 선거인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되고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과거 2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