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방교육 자치의 실태와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지방교육 자치의 실태와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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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지방교육 자치의 실태
2.교육자치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지방교육 자치의 실태와 문제점과 해결방안
1.지방교육 자치의 실태
우리 나라의 교육자치제도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의 본지에 따라 구성,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교육행정은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행정의 민주화와 지방 분권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자치제를 기본으로 삼고 있다.
교육자치제도란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참여를 보장확대하고,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강구 실시토록 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므로 지방교육행정이 중앙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아서도 안되며 일반행정으로부터의 어떠한 통제나 간섭도 있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제는 지방분권의 원리, 자주성 존중의 원리, 주민통제의 원리를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현행 교육자치제도는 다음과 같다.
현행교육자치제도는 일반지방자치제와 마찬가지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별개로 존재하는 기관분립형 제도로, 교육위원회,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위원회는 시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 의결기관이며, 교육위원의 1/2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하며, 임기는 4년이다.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독임제 집행기관으로 국가로부터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성격도 갖는다. 4년 임기에 1차 중임할 수 있고 교육 또는 교육 행정 경력 20년 이상인 자로 정당원이 아닌 자를 교육 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부교육감은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 교육감을 보좌하며 교육감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며, 국가 공무원(교육 공무원 포함)으로 보하되 교육감의 추천에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교육장은 시․도 교육감의 하급 행정기관으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시․군․구에 교육청을 두고 장학관으로 보하는 교육장을 둔다.
교육행정기구는 인구 50만 이상, 학생 수 7만 이상은 2국 6과․담당관 이내, 기타는 2과․담당관 이내로 되어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