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호주제

소개

교수님한테 A+ 보장받은 피피티와 자료집입니다.
호주제가 폐지 결정됐지만 존치론과 폐지론 양측의 주장과 앞으로의 우리가 해결해야할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혔습니다.

1. 호주제의 정의
2. 호주제의 문제점
3. 피해사례
4. 존치론 VS 폐지론
5. 호주제 폐지
6. 이후 처리 문제
7. 설문조사
8. 다른 나라의 가족제도

목차

1. 호주제의 정의

2. 호주제의 문제점

3. 피해사례

4. 존치론 VS 폐지론

5. 호주제 폐지

6. 이후 처리 문제

7. 설문조사

8. 다른 나라의 가족제도

본문내용

1.호주제의 정의
민법상 家 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 를 중심으로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

가족 원 모두를 호주중심으로 그 상호

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됨

1)처의 부가입적에 관련된 사례

2) 호주승계와 관련된 사례

3) 이혼 또는 재혼가정 성(姓)과 호적 변경에 관련된 사례

4) 미혼모 자녀의 호적에 관련된 사례

5) 아들선호, 남성중심 문화를 거론하며 제시하는 사례

6) 자녀의 양육권에 관련된 사례

7) 재산권 행사에 관련된 사례

8) 기타사례


존 치 론
가족남녀의 지위 평등 불가

보존되어야 할 전통

어른 공경사상 소멸

가족해체 야기

근친혼 가능성 발생

폐 지 론
성차별 발생

부부의 평등권 침해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

일본의 잔재

남아선호사상과 여아낙태 조장

재혼가정 자녀들의 성씨문제


이후 달라진 점
호주 사라지고 개인별 신분 등록

부모 합의하면 모계 성과 본 사용가능

한집에서 살면 사위와 장모도 가족

재혼 할 때 자녀의 성씨 변경 가능

입양한 아이 친생자로 등록 가능

미혼모 아이는 어머니의 성 그대로 사용 가능


현행 호주승계순서 (개선요구 압도적)

74%연장자인 아내가 우선

76%아들을 우선시 하는 것이 남아선호 부추김

자녀의 성씨 (이혼부부 자녀의 성씨제도 개선요구가 압도적임)

44% 아버지의 성씨를 따라야 함


41.5% 어머니도 성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함

결혼한 여자의 호적 이동

여성은 ‘정당하지 않다.’ 남성은 ‘정당하다’는 의견이 많음

자녀의 호적

여성의 절반, 남성의 77%가 남자의 호적에 입적 원함

이혼한 여성의 경우 72% 기존의 호주제의 문제점 인식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