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의이해]민주화이후의시민사회

소개

2006년 1학기 고려대학교 [한국정치의 이해]시간에 발표한 PPT입니다.
권순미 선생님 수업이었구요.
많은 자료와 책을 참고 삼아 열심히 작성한 팀 레포트이니 믿고 받아보세요^^

목차

시민사회
서구의 시민사회와 비교
자유주의와 시민사회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발전
운동과 시민사회
권위주의 산업화의 특성과 시민사회
시민사회와 분리된 정치사회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변화
권위주의 때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권위주의 국가를 대신하는 언론
국가에 반하는 시민사회는 폐지되어야 하나
이성적 다원주의 없는 시민사회
노동없는 시민사회
쟁점

본문내용

시민사회
‘국가와 개인 및 가족 양자 사이에 존재하는 자율적인 결사체의 활동영역’으로 정의

세가지 구성요소
① 이익집단 : 동질적인 특수이익을 유지 증대하기 위한 자율적 결사체
② 비정부적 제도,기구,네트워크 : 언론, 종교, 교육, 청소년 관련 사회단체들
③ 운동



• 서구의 시민사회와 비교
서구의 시민사회
부르주아지와 함께 등장.
홉스, 로크 등 자유주의 계몽 사상가들이
이념적으로 기여.
국가권력이 사적영역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저항을 정당화하는 개념.


한국의 시민사회
민주화운동과 함께 1980년대 말 출현
권위주의 국가에 반하는 시민사회
- 원래 시민사회의 의미와는 다르게 사익의 증진을 도모하기 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운동이 행해지는 공간 (적극적 시민에 의해 창출)
• 자유주의와 시민사회
서구의 시민사회
자유주의 계몽 철학자들에 의해 분명하게 등장

상업행위, 상업사회, 돈벌이 추구 사회 등으로 정의될 수 있는 사회변화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이를 시민사회라고 규정.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구분이 명확.

한국의 시민사회
공적 영역과 사적영역의 구분이 매우 불분명.
사적이익 옹호의 목적이 아니라 정치권력에 반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 그 핵심.



약한 자유주의적 내용, 강한 민주주의적 전통
⇒ 여러 서구 학자들의 이해를 따른다면 한국에서는 진정한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발전
시민사회가 발전하면 자연히 민주주의가 도래하고 발전하는가?
⇒ 반드시 그렇지 않다.

세리 베르만 :사회의 자유적 결사체의 발전이 시민사회의 핵심적 구성요소를 이룬다고 말함
BUT 독일 : 자율적 결사체들의 강력한 발전이 역으로 공적 생활에 있어 의미 있는 참여를 오히려 방해. 시민들의 에너지와 이익은 좁은 이익 집단내로 한정되는 사적 결사체 활동으로 비껴나감. 결국 위기가 도래했을 때 나치당이 합법적 투표를 통해 집권 ⇒ 오히려 민주주의 발전 저해

*중요한 것은 사적 이익 결사체의 양적 팽창이 아니라 정치적 “내용”이다.
자율적 결사체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일정한 공적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을때 진정한 시민 사회라 할 수 있다.

• 운동과 시민사회
운동 고양기가 아닌 나머지 시기의 시민사회
한국의 경제발전⇒ 이익 집단에 의한 민간차

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 국가 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것.
자율적 이익 집단은 국가에 의해 통제 받고 그것의 대가로 특수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 ⇒ 국가코포라티즘(state corporatism) 의 전형적인 형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