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의이해]민주화 이후의 시장

소개

2006년 1학기 고려대학교 [한국정치의이해]시간에 발표한 PPT입니다.
권순미 선생님께 배운 수업입니다.
각종 참고자료를 가지고 열심히 작성한 PPT로 큰 도움이 되실겁니다.
믿고 받아보세요^^

목차

민주화와 시장의 개혁
민주화는 권위주의 시장 구조를 변화시켰는가
IMF 세계화와 경제 개혁
토 론

본문내용

생산적 자원의 할당과 분배에 노동의 참여와 대표가 허용되지 않음

소수의 거대기업이 국가의 거시경제정착을 대리추진
- 국민경제를 지배

권위주의 국가에 의해 제도화 되고 한국민주주의 발전에 일정한 제약을 부과하고 있는 특정한 정치경제적 체제로 서의 한국 시장구조의 세가지 특성은 다음과 같다.

국가 경제성장목표에 민간기업 / 자원의 분배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

사회의 한 집단에게 기득 이익과 특권의 집중 → 사회의 분열과 균열
정경유착, 부패, 부정, 탈법, 비효율의 발원지 → 거대 부패구조 지속
재벌/중소기업, 지역, 부문 계층간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부정적 요소

민주화
기점 :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 민주화에 대한 사회운동적 함의 도출
민주화 : 정치적 + 사회경제적 차원
ex) 노태우 정부 : 재벌의 비업무용토지 규제
업종전문화정책 추진
김영삼 정부 : 금융실명제

세계화
기점 : 1997년 IMF 관리체제 시기
실제 내용 : 신자유주의 or
워싱턴 컨센서스
정책적 내용 : 시장자유화, 민영화
탈규제, 긴축재정
IMF 이전 : 친재벌적, 반노동적
IMF 이후 : 반재벌적, 반노동적


김영삼 정부>
여신관리규제,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규제,
업종의 전문화 등 완화됨
공기업민영화, 사회간접자본의 민간자본
유치, 이동통신  재벌기업의 특혜

<김대중 정부>
“재벌도 망할 수 있다”.
IMF의 수동적 결과일 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