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한미FTA의 의의와 기대효과

소개글

미래 한국을 위한 필수 전략인 한미FTA!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며,
또한 어떠한 효과가 기대 되는지, 무엇이 이익인지, 어느부분이 문제 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했습니다.

목차

Ⅰ. FTA란 무엇인가?

Ⅱ. FTA, 왜 해야 하는가?
1. 최근 우리의 경제 상황
2. 개방정책 vs 쇄국정책
3. 외국의 FTA 체결현황

Ⅲ. 왜 미국인가?
1. 세계 최대시장 미국
2. 현재 미국 시장 내에서 한국의 입지
3. 기회의 땅, 미국

Ⅳ. 한/미 FTA의 기대효과
1. 수출의 증가
2. 실질 소득 증가, 일자리 창출
3. 외국의 성공사례
1) 칠레
2) 싱가포르
3) 멕시코
4) 이스라엘
4. 경쟁력강화 및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5. 전반적 한/미 관계 강화

Ⅴ. 한/미 FTA의 문제점
1. 정부가 보호하는 산업에 대한 보호 불가
2. 농업부분 타격 확실

Ⅵ. 향후 추진 전략
1.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한 협상 진행
2. 경제 선진화를 위한 기반으로의 활용

(참고) 한/미 FTA 협상일정

본문내용

1. 세계 최대시장 미국
그렇다면 많은 나라 중에서 왜 굳이 미국을 선택하여 한/미 FTA를 추진하는가?
우리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이었던 미국은 한마디로 최상의 파트너 이다. 2005년 미국 수입 시장규모는 1.7조 달러로, 중국, 일본, 아세안을 합친것(1.57불) 보다 더 큰 세계 최대의 시장이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성공은 곧 세계 시장에서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미국 시장은 곧 한국 상품의 test-bed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미국 시장의 FTA 교역 의존도가 점점 커져 2005년에는 35%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FTA 파트너가 아닌 나라는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1. 수출의 증가
한/미 FTA 체결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효과는 세계 최대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수출을 증가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 FTA는 최근 미국 시장에서의 부진을 반전시키고 일본, 중국등, 경쟁국에 앞서 미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찬스이다.
또한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대외신인도가 제고됨에 따라 동북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미국 기업과,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일본, 중국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KIEP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를 체결할 경우 대미 수출은 최대 462억불, 최소 71억불 까지 증가하고, 대세계 무역지수는 189억불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미국으로 부터의 외국인 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가 최소 38억불에서 최대 96억불, 세계 여타국에서의 FDI가 최소 178억불에서 최대 223억불 까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외교 - 한국외교협회 2006년 4월
한겨레신문 www.hani.co.kr
동아일보 www.donga.com
월간조선
무역학개론 심상정외 3인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