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연습]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소개

민법연습 수업시간에 제가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 연구한 것이므로 완성도는 꽤 높다 생각합니다.

소멸시효의 개념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았고, 완성의 효과부분만 있습니다.

학설의 대립과 사견, 특히 판례를 통해 개념보충을 하였습니다.

목차

Ⅰ.서설 - 민법의 규정

Ⅱ.학설의 대립
1.절대적 소멸설
2.상대적 소멸설
3.양설의 구제적 차이
4.소결

Ⅲ.판례
1.원칙
2.시효원용권자의 범위
3.소멸시효의 남용

본문내용

Ⅱ.학설의 대립
1.절대적 소멸설
(1)의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는 견해
(2)근거
1)구민법 제145조의 「시효원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점
2)구민법 제167조 이하의 「…소멸한다.」를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로 변경한 점
3)시효로 권리가 소멸한다고 표현한 규정들
-민법 제369조, 제766조 제1항, 부칙 제8조 제1항에서는 「소멸한다.」또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2.상대적 소멸설
(1)의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고,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 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길 뿐이라는 견해
(2)근거
1)당사자의 의사에 불합치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게 되면, 당사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도 그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부당한 결과 초래
2)시효이익 포기의 법칙의 설명 곤란
-시효이익 포기의 법적 성질, 특히 소급효를 가지는 근거를 설명하기 곤란
3)사회 관념에 반하게 되는 문제
-절대적 소멸설에 의할 경우, 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변제한 경우 비 채변제로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어 사회 관념에 적합하지 않다.(제742조)
3.양설의 구제적 차이

(1)원용여부
1)절대적 소멸설
-변론주의를 취하는 민사소송법상,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그 사실을 주장한 때에 비로소 고려된다.
2)상대적 소멸설
-당사자의 원용이 없는 한, 법원은 직권으로 시효를 고려하지 못한다.
=>결론에 있어서, 양설은 차이가 없다.

(2)소멸시효 완성 후의 변제
1)절대적 소멸설
ⓛ시효완성을 알고 변제한 경우
-제184조의 시효이익의 포기 내지는 제742조의 비채변재가 되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시효완성을 모르고 변제한 경우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가 되므로 역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상대적 소멸설
-채무자가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원용이 없는 동안에는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므로 유효한 채무의 변제가 된다.

(3)시효이익의 포기
1)절대적 소멸설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지 않았다는 의사표시이며, 이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효 과가 생기지 않는다.
2)상대적 소멸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를 원용권의 포기로 보고, 따라서 권리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다고 한다.
=>시효이익의 포기가, 상대방의 일방적 의사표시라는 점에서는 다툼이 없다.

참고자료

· 민법강의, 지원림, 홍문사, 2005
· 민법강의, 김준호, 법문사, 2003
· 집중분석 민법판례(Ⅰ), 정일배, 수림, 2005
· 기본서 옆에 두고 보자 10년 기출지문 민법, 곽낙규, 탁월,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