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완성

최초 등록일
2001.11.29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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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시효가 완성한다'의 의미에 대한 학설 및 판례
1.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 학설
(1)절대적 소멸설
(2)상대적 소멸설
(3)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의 차이와 문제
3. 판례
II. 변론주의를 간략하게 검토하고 변론주의와 소멸시효의 관계를 설명
1. 변론주의
(1)변론주의의 의의
(2)변론주의의 내용
2. 변론주의와 소멸시효
3. 판례
4. 결론
III.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이른바 자연채무인가
1. 자연채무
(1)의의
2. 시효가 완성된 채무
IV.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상계의 허용성
1. 의의
2. 요건
3. 효과

본문내용

상계는 대립하는 양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허용된다. 따라서 자동채권이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완성의 효과를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그 채권을 가지고 한 상계는 완전한 효력이 생기지 않을 것이나, 위 조항은 예외적으로 시효 완성전에 상계적상에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여 상계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대립하는 양채권의 당사자는 양채권이 상계적상에 달하였을 때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정산결제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러한 당사자간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양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을 때에는 이행청구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을 경우가 많으므로 이 때 상대방채권의 시효완성을 기다렸다가 자기의 채권만을 청구하는 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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