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헌법과 사회복지

소개

헌법과 사회복지

목차

제1절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서의 헌법
제2절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제3절 평등권
제4절 재산권 보장
5절. 생존권적 기본권(사회권)

본문내용

1. 헌법
1) 헌법의 정의
헌법이란 국가의 기본법이 되며 국가의 법 가운데서 가장 상위의 법이다. 모든 법은 헌법에 위 반 되지 않는 한계 안에서 제정 또는 개정되어야 하며 헌법규정이나 이념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방 향으로 법을 제정해야 한다.

자유적기본권사회적기본권ㆍ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
ㆍ국가에 의한 적극적인 정책 X
ㆍ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법령제정 필요 X
ㆍ국민은 직접 헌법규정에 위한 권리를 주장 Oㆍ헌법에서 일의적으로 규정 X
ㆍ국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강구 → 구체화 할 법의 제정이 필요
ㆍ사회권을 구체화할 정책을 규정하는 법 가운데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규정한 것
→ 사회복지법 2) 헌법의 기본권

2. 헌법의 사회복지 제정근거 조항
1) 제34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3항 -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항 -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제5항 -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6항 -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 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3)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 제34조에 근거한 사회복지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에는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 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

2)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에는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 정.

3) 고용보험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