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소개글

사회보장법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발표 및 레포트 자료로써 A+을 받은 자료입니다. 많이 참고하세요

목차

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와 헌법
1 헌법 제34조
2 헌법 제10조

Ⅱ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와 법적성격
1 프로그램 규정설
2 추상적권리설
3 구체적 권리설

Ⅲ 판례
1 일본의 판례
2 우리나라의 판례

Ⅳ.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규범적 구조
1 실체적인 권리: 사회보장청구권의 내용
(1) 인간다운 생활권 보장을 위한 권리
(2) 사회보장을 청구할 권리
2 각종 사회적 재해에 대한 보장청구권 보장의 이념
(1) 의 의
(2) 각종 사회적 재해를 당한 자의 재해보장청구권
(3) 생활무능력자의 기본생활보장청구권
(4)특별보호대상자의 특별한 보호청구권
(5)기타 사회보장청구권
1>의의
2>취업청구권
3>재해예방청구권
3 절차적 권리
(1) 사회보장쟁송권
(2) 사회보장행정참여권
(3) 사회보장입법청구권
(4)손해배상청구권
1>공법상손해배상청구권
2>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본문내용

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와 헌법
헌법은 최고규범으로서 그에 위반하는 법령은 효력을 갖지 않는다. 그렇지만, 법령제정에는 헌법규정이나 이념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그 것뿐만 아니라, 헌법규정이나 이념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것으로 법령을 제정할 것이 요청된다. 헌법이 규정하는 기본적 인권 가운데 자유권은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고, 국가에 의한 적극적인 정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그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반드시 법령제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국민은 직접헌법규정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사회권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그것도 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헌법규정에서 일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구체화할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다. 사회권을 구체화할 정책을 규정하는 법령 가운데, 사회보장정책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 사회보장법이다.
1 헌법 제 34조 헌법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제1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2항) 이 때문에 동조는 사회보장법의 제정근거로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지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헌 34조3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부담하며(동 4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고(동 5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동 6항).

참고 자료

서명 저 자 발 행 처 발행년도
사회보장법 이학춘 대명출판사 2000
사회보장법 박승두 중앙경제사 1997
사회보장법 김유성 법문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