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개정과 장애인기본법 제정을 통한 장애인복지 발전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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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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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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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장애인기본법 제정을 통한 장애인복지 발전방향 모색

목차

Ⅰ. 시작말

Ⅱ. 장애인기본법제정안과 발전방향
1. 장애인기본법의 제안배경과 내용
1) 제정이유
2) 주요내용의 검토
2. 발전방향

Ⅲ. 장애인복지법개정안과 발전방향
1. 장애인복지법의 체계와 성격
2. 장애인복지법개정안의 주요 개정방향
1)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도입
2) 장애인 당사자 참여 보장
3) 장애인 개념 재정립과 등록문제 - 중증장애인 지원강화
4) 여성장애인의 지원 강화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6) 장애수당제도의 확대
7) 각종 복지시책 및 복지조치의 확대
8) 실효성의 강화 문제
9) 단체의 보호․육성
10)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의 개편 문제

Ⅳ. 맺음말

본문내용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에 만들어진 이래로 지금까지 13차례나 개정되었음에도 최근의 장애인계의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또다시 개정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와 아울러 장애인기본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요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복지서비스법으로서의 역할 비중이 큼에 따라 별도의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기본법은 장애인의 인권․재활․복지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면서 동시에 장애인정책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장애인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위원회는 현행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상설기구의 성격이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개정방향은 여․야를 막론하고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외 미흡한 사항들을 보완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장애인기본법 제정은 맞물려 있어 상호 조화롭게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이문희(2005). “장애인기본법 제정안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제문”, 공청회자료집, 한나라당 정화원의원실.
우주형(2005). “현행 장애인복지법 개정 논의에 부쳐”, 여의도장애인정책포럼 자료집,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최동익(2005). “장애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 발제문”, 여의도장애인정책포럼 자료집,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법안검토보고서(2006). 장애인기본법안 검토보고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7630호(2005. 7.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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