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호주의 장애인복지

소개

호주의 장애인복지

목차

1. 호주의 복지제도 개관
2. 호주 장애복지 서비스의 기원
3. 장애의 개념과 범주
4. 호주의 장애 현황
5. 호주의 장애와 관련 법률
6. 호주 장애인 복지의 기본 전략
7. 호주의 장애인 복지를 위한 정책
8. 호주의 재활 프로그램

본문내용

1. 호주의 복지제도 개관
▷ 호주의 사회보장급여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노령․장애․유족급여는 일정 소득 이하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여 자산조사를 실시하고(시각장애인 제외), 재원도 전액 국가의 일반세입에 의하여 충당되는 보편적인 사회부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② 질병․출산급여에서 현금급여(cash benefits)는 일정 소득 이하의 피고용자와 자산조사를 받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재원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는 사회부조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③ 의료급여(medical benefits)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재원을 가입자(소득의 1.25%)와 국가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④ 노동재해급여는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원은 전액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⑤ 실업급여는 일정 소득 이하의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자산조사를 실시하고, 재원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는 사회부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⑥ 가족급여는 한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재원을 전액 국가의 일반세 에서 충당하는 수당 방식과 일정 소득 이하의 가족에게는 자산조사를 거쳐 부가급여(additional family payment)를 지급하는 사회부조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 호주 장애복지 서비스의 기원
호주에서 인보관에 이어 나타난 초기 복지제공의 패턴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통제자 및 제공자였다. 그러나, 그 이후 정부는 공적 자선심을 가진 주요한 재정지원자로서 혹은 보 증자로서 1차 공급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초기 장애인들은 감옥이나 감옥부속 수용소에 수용되었다. 1821년 뉴싸우즈웨일즈 자선협 회(The Benevolent Society of New South Wales)는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최초의 수용시설을 시드니의 Pitt Street에 건립, 운영하였다. 이 수용시설은 수적으로 급속히 증대되어 점차

참고자료

· - 장애인 고용여건전망 및 향후 주요정책대안
· - 생산적 복지 관련 국외출장 보고서 [2002. 11. 28] / 대통령 비서실, 삶의 질 향상 기획단
· - http://freeget.net/
· [보건복지부 주관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 사이트- 장애인 복지 통합창구 시스템]
· - 호주의사회와문화: 김형식 지구문화사 1997
· - 호주연방정부 장애전략: 장애청 1994
· - 호주의최근장애정책: 김형식, 한국아태장애인연구모임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