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정책 관련 보고

소개

대학원에서 A+ 받은 리포트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정책관련 최신 (2006년)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요약보고서 입니다.
수강했던 과목명은 사전환경성평가입니다.

목차

1. 전략환경평가의 의미
2. 전략환경평가의 도입배경
3.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확대 운용내용 파악
1) 개정 배경 및 사유
2) 주요 개정내용
3) 예상 효과 분석
4. 해외의 전략환경평가제도 운영사례 및 우리나라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비교
1) 해외 전략환경평가제도 운영사례
2) 우리나라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와 비교)

본문내용

1. 전략환경평가의 의미
- 기존 사전환경성평가제도의 문제점인 상위 행정과 하위 행정계획간의 연계성 부족을 해결하고, 상위 행정계획에서부터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한 친환경적인 행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평가제도.

2. 전략환경평가의 도입배경
- 기존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개발의 면죄부로 비하.
- 환경영향평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1993년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한계인식.
- 이에 따라, 대안선택의 폭이 넓은 의사결정의 초기단계 즉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위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EIA)를 위한 전략환경평가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제도가 도입.

3.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확대 운용내용 파악

※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2006년 6월부터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확대 개편 운용될 예정.

1) 개정 배경 및 사유
- 환경영향평가제도(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가 1969년 세계최초로 미국의 국가환경정책기본법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에 규정된 이래 각국의 제도화에 영향을 끼쳤다. 이와 같은 조류하에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는 리우선언 원칙과 의제에서 환경영향평가가 국가의사결정의 지원도구로 도입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제도화를 촉진시키는 전기가 되어 1980년대의 70여개국가가, 2002년엔 100여개 국가로 확대되었다. 국내에서는 1977년 환경보전법 제정과 더불어 처음으로 제도화 되었고 이후, 환경정책기본법(1990년), 환경영향평가법(1993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1999년)으로 그 근거가 변경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