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와 이의 극복방안

소개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와 이의 극복방안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Ⅰ. 각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1. 미국
(1) 연혁
(2) 내용
2. 독일
(1) 연혁
(2) 내용
3. 일본
(1) 연혁
(2) 내용
Ⅱ.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
1.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의의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연혁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기능
4. 환경영향평가의 유형 및 특성
5.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주민의견수렴절차
6. 환경영향평가의 효과와 한계 Ⅲ.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1.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주체의 문제
2. 비합리적인 환경영향평가 작성비용과 대금지급
3. 주민의견수렴의 미흡
4. 평가서 작성 관련 위반현황
5. 전략환경평가상 문제
Ⅳ.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
1.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주체의 이원화
2. 환경영향평가 작성비용의 합리화
3. 주민의견수렴의 확대
4. 전략환경평가의 개선
5. 사후환경관리의 강화
6. 원고적격 확대를 위한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급속한 공업화의 진전, 지나친 개발,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소비활동 및 거대도시화 현상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환경정책수단 중 핵심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에 사전 환경성 검토제도(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PERS)를 도입(제25조)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에서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를 실시(제28조)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문제의 사전예방수단인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69년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제102조)에 의해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많은 국가들에 의하여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도입․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구실을 하지 못해 ‘평가서가 부실하다’, ‘사업의 면죄부가 되고 있다’, ‘지나친 규제완화로 간다’, ‘평가가 빠진 평가다’ 등의 비난을 받아 왔으며, 심지어는 ‘환경부가 손을 떼고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을 이양하자’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는 새만금 간척사업,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천성산 도룡뇽 사건),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 건설사업, 경인운하 건설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김없이 불거져 나온 환경논란을 겪으면서 확신으로 바뀌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과거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에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여전히 이런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이다. 따라서, 우선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 환경영향평가제도상 가장 문제시 되는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 원인 등을 중심으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그동안의 공학적인 실무경험에 비추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조문별 해설서, 2007. 12.
천병태,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치연구, 제8권 제1호, 1998.
전재경, 정책대안-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환경과생명, 통권 제24호,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