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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영조물의 조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행정구제법
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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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6.05.12 최종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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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영조물의 조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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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행정구제법

    목차

    Ⅰ. 서
    1. 쟁점
    2. 근거규정
    Ⅱ. 배상책임
    1. 배상책임의 요건
    1) 공공의 영조물
    2)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
    ① 의의
    ② 견해 대립
    ⅰ. 객관설
    ⅱ. 주관설(의무 위반설)
    ⅲ. 절충설
    ⅳ. 판례
    ③ 하자의 일응추정원리
    3) 손해의 발생
    4) 면책사유
    ① 불가항력
    ② 예산부족
    2. 배상액 및 배상책임자
    1) 배상액
    2) 배상책임자
    ① 국가배상법 제 6조 제 1항 상의 비용부담자
    ⅰ. 개설
    ⅱ. 비용부담자의 의미
    ⅰ) 형식적 비용부담자설
    ⅱ) 병존설
    ⅲ. 최종적 배상책임자
    ⅰ) 규정 근거
    ⅱ) 학설
    ⅲ) 판례
    ② 원인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본문내용

    Ⅰ. 서
    1. 쟁점
    2. 근거규정
    국가배상법은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 1항의 경우에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Ⅱ. 배상책임
    1. 배상책임의 요건
    1) 공공의 영조물
    본조의 영조물은 인적‧물적 종합시설이라는 본래적 의미의 영조물이 아니라,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에 의하여 공공목적에 제공된 유체물, 즉 공물을 가리킨다. 판례에 의하면 공공용물, 공용물, 인공공물, 자연공물, 동산, 동물 등이 영조물에 포함된다. 그러나 국공유재산이라도 행정목적에 직접 제공되지 않은 잡종재산으로 인한 손해에는 민법 제 758조가 적용된다.
    2)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
    ① 의의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안전성의 결여가 설치 단계의 것이든, 관리단계의 것이든지를 불문하는 개념이다. 안전성의 결여상태 여부의 결정에 있어 관리자의 귀책사유의 고려에 관해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② 견해 대립
    ⅰ. 객관설
    하자 발생에 있어 관리자의 과실의 유무는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견해이며 종래의 통설이다. 영조물에 일단 흠결이 있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그 과실이나 재정력 등과는 무관하게 배상책임을 지게 되므로, 피해자구제라는 관점에서는 이 설이 타당하다.
    ⅱ. 주관설(의무 위반설)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를 관리자의 영조물에 대한 안전보호의무위반 내지는 사공방지의무위반에 기인한 물적 위험상태로 본다. 절대적 무과실 책임이 아니고, 하자 발생에 있어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관리자의 주관적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설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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