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 중 도로관계 책임

소개글

법학 대학원생으로서 기본적인 법학적 지식을 정리하여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인 법리 해석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서론 본론 결론 형식으로 제작 하였습니다.
파워포인트로 제작된 저의 발표자료와 함께 이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인 연구발표가
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요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
2) 국가배상법 제5조와 민법 제758조와의 관계
3) 국가배상법 제5조와 제2조의 관계
2. 배상책임의 요건
1) 공공의 영조물
2)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
3) 손해의 발생
4) 면책사유
3. 배상액 및 배상책임자
1) 배상액
2) 배상책임자
Ⅲ. 판례연구
1.공공영조물의 의미
2. 교통안전시설물의 관리 신호기관련 사건
1) 신호기의 신호와 도로의 진행 방향의 차이에서 발생한 사건
2) 적색신호기 점멸에 따른 교차로 사고 사건
3) 가변차로에서의 양방향 신호기 직진신호 오류 사건
3. 도로면의 관리(결빙, 파손, 강설)
1) 도로의 균열과 상수도관의 누수로 인한 결빙 사건
2) 도로 종단면상 U자형 도로의 고인 빗물에 기한 교통사고 사건
3) 일반도로의 강설에 대한 도로 결빙 사건
4. 노견의 설치 · 관리(가로수 사건, 임도산사태, 커브옹벽)
1) 가로수가 도로로 넘어져 발생한 사건
2) 임도 건설에 따른 주의의무 해태에 기한 산사태 사건
3) 커브옹벽의 부재로 인한 자동차의 건물 난입 사건
5. 고속도로사건
Ⅳ. 결론
Ⅴ. 참고문헌
1. 단행본
2. 학술잡지 및 논문
3. 기타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국가는 최근 많은 문제들로 진통을 격고 있다. 그것은 근대시민사회의 성립과 함께 만들어진 시민법 하에서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만들어 낸 사회구조적 특성에 기한 문제로서, 소극적인 국가와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한 사적자치의 계속에서 발생한 부의 불균형한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개개인의 생활을 규율할 필요가 있어졌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형태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의 새로운 해법이라 하겠으나 한편으로는 근대시민사회 성립 이전으로의 귀의적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다.
행정국가화 현상이란 현대사회의 대다수의 국가들이 지향하는 복지사회의 건설에서 기초된다. 현대사회의 시민들은 메스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전 세계적인 시민생활에 대한 현황을 대부분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하며, 자신들의 삶의 질이 평균이상으로 개선되기를 요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오펜하임의 정의에 따르면 국가의 구성요소로서 영토 · 주권 · 국민 · 정치가 되는데 사실상 영토와 국민이 존재하는 한 주권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한다. 최재훈, 국제법신강 제2판, 신영사, 2005, 27쪽.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민주사회는 국민대다수의 의견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는 국가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니즈(needs)와 원즈(wants)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게끔 되었다. 과거에는 니즈(needs)만을 충족시켜 주던 소극적 사회국가가 국가의 목표였다면 현재는 원즈(wants)마져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사회복지국가가 되어야 하는 국가의 현실적인 과제가 현대사회의 변동 속에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문제라는 것은 그 문제의 원인이 인간사회에 있고, 그 문제 해결은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며, 또한 그 문제 해결과정에서 사회의 발전이 온다는 측면이 있다.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국가배상법 제5조는 사회의 변동에 따른 국가의 개별적 입장의 변화와 함께 늘어나고 있는 국가의 시민생활의 규율이 국가의 행정작용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의 사적 이익에 관한 침해에 대한 보상과 구제에 관한 연구로서 아직 명확하게 확정할 수는 없는 과도기적 연구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김형배, 민법학강의 제3판, 신조사, 2003, 1279쪽.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4.
박균성, 행정구제법 제2판, 박영사, 2002.
천병태, 행정구제법(행정법II) 제5판, 삼영사, 2006.
최재훈, 국제법신강 제2판, 신영사, 2005.

2. 학술잡지 및 논문
홍성필, 도로교통 영조물의 하자와 법적 책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과학연구원, 2003.

3. 기타 참고 사이트
대법원판례검색
http://glaw.scourt.go.kr/glis/legal_c/SearchFrame.jsp
로앤비 최신 법률 검색
http://www.lawn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