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선진국의 외국의 사회복지법

소개

사회복지의 법제론의 외국의 사회복지 법체계론입니다.
저의 자료1장부터 5장까지 전장에 걸쳐 법제론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목차

1. 독일의 사회복지법체계론
2. 일본의 사회복지 법체계
3. 우리나라 법체계론

본문내용

1. 독일의 사회복지법체계론
ㅇ 전통적인 학문적인 체계보다는 실정법적 체계에 따른 분류
- 사회보험, 사회원호, 사회부조

가. 분류체계 원칙
ㅇ 기여금의 존재여부에 따른 분류
-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 : 사회보상법이 규정한 국가유공자보상법은 공공부조법 포함
- 단점 : 사회보상법의 급여는 기여금을 전제로 하지는 않지만 인적 손실이라는 반대급부를 전제로 인과적 사회급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목적성의 원리가 지배하는 공공부조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사회적 급여의 성격을 무시한 법체계
ㅇ 사회급여의 기능에 따른 분류
- 3분설 : 사전배려체계, 보상급여체계, 부조 및 촉진체계 : 차허(Zacher)의 분류
- 2분설 : 블레이(Bley)의 주장
-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급여체계 : 사회보험법과 사회보상법
- 불이익에 대한 급여체계 : 특별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나 원호 또는 장려, 촉진 등을 위한 급여 : 사회부조법
- 단점 : 법리적인 측면보다는 급여내용의 기능에 따른 것으로 법체계 기준으로 부적합
ㅇ 국내 이상광의 3분류
- 사회보험법 : 보험원리 기초로 기여금 지불하고 급여를 제공받는 법
- 사회보상법 : 국가와 민족공동체를 위한 호라동과 같이 공익적인 행위로 인해 사망 또는 노동력 상실 등의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유가족에게 보상적인 급여를 제공하는 법
- 사회원호법 : 사회보험법이나 사회보상법에 의해 사회보장이 충분히 되지 못한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거나 복지를 증진시켜 주기 위한 공공부조법 또는 사회부조법
ㅇ 전광석의 분류
- 사회급여의 원인관계와 급부내용의 결정기준에 따른 분류
- 사전배려체계 : 개인에게 일정한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면 구체적인 욕구의 존재유무에 상관없이 추상적으로 욕구상황이 야기된다는 전제아래 개인이 위험발생 전에 미리 부담을 갹출하여 법적인 원인관계를 성립시키고, 위험이 현재화하면 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반대급부를 지급하는 제도 : 사회보험과 공무원 부양제도
- 사회보상체계 : 특별하게 공동체 전체에 그 책임이 귀속되는 인적 또는 물적 손실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상
- 사회부조 및 촉진체계 : 법적인 원인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순수한 사회정책적 목적에서의 급여

--> 타당하고도 보편적으로 승인될만한 사회법의 내부적 구성체계 미 발견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