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법]산업재해

소개

산업안전법에 관한 레포트 및 발표 자료입니다.
상세하고 쉽고 누구나 볼수있습니다.

목차

一. 序
二. 産業災害의 定義
1. 법상의 정의
2. 산업안전과의 관계
3. 근로자의 안전과 근로의 안전
三. 産業災害의 種類와 災害危險의 分類
四. 災害發生의 基本的 原因
五. 産業災害의 構造
六. 不安全狀態와 不安全行動
七. 結

본문내용

一. 序
근대 사회의 노동관계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을 위하여 위험하거나 유해한 것을 포함하는 생산현장에서 발전되어 왔다. 산업혁명이후 근대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산업재해의 위험은 증대되고 있으며, 산업사회에 근로하는 종사자들은 생산수단의 거대화, 복잡화에 따라 생산 과정에서의 재해는 불가피한 현상이 되었다. 현대에 이르러 생산산업기술과 정보관리기술의 고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위험성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확대․심화되고 있다. 근로자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상이나 질병 또는 사망이라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 또는 그 가족을 보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법으로는 산업재해의 발생 자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二. 産業災害의 定義

1. 법상의 정의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연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 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분류하면...
① 근로자의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가스 등의 물적 제 조건과
② 근로자의 작업상의 제 위험 등으로 구별된다.

※산업재해와 노동재해의 차이
『노동재해』란 산업재해 가운데 근로자의 생명 및 신체에 손해를 입히는 재해이다. 『노동재해』는 산업재해보다 그 범위가 좁고 산업재해가 생산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인적․물적 손해를 수반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에 반해 노동재해는 단순한 물적 재해를 포함하지 않고 근로자의 생명 및 신체에 관계되는 재해에 국한하는 것이다.
『노동재해』는 공중재해나 공해와도 구별된다. 교통사고 등이 일반 대중에게 미치는 재해나 일반 시민으로서 입는 재해와는 달리 노동재해라는 것은 근로자가 노동관계로 인하여 입는 재해를 말하는 것이다. 즉 산업재해를 기업활동의 중심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 그 기업이 위치하는 주위의 지역사회의 주민에게 공해를 입히게 하는 경우까지도 산업재해라 하고 기업 내에서 근로자 기타에게 재해를 발생시키게 하는 경우를 노동재해라 한다. 우리 나라에서 구별하지 않고 노동재해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 박필수 산업안전관리론
· 김도경 산재예방안전관리론
· http://www.riskinfo.co.kr/firelaw/law/sa/saa_9.htm
· http://sanjae.jinbo.net/
· http://www.laborhealth.or.kr/
· http://www.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