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제정배경, 내용 및 이슈사항 [중대재해,산업재해,중대산업,중대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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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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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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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정배경, 내용 및 이슈사항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2. 중대재해처벌법 내용
3. 해외 중대재해처벌법 내용
4. 중대재해처벌법 이슈사항
5.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중대재해처벌법은 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바꿔말하면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하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일은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최근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해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됐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중재대해법은 제정되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한다.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재해사고를 예방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021년 국내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828명에 달한다. 이 법에 따르면 앞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에서 말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상황을 말한다. 또 같은 유해용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도 법에 규정됐는데, 공중이용시설에서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해당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재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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