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요약 레포트

목차

1.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1) 중대산업재해 개요
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3) 시행에 따른 발생 의무

2.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목적
1) 제정목적
2)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

3.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

4. 처벌규정

5. 처벌대상

6. 향후전망 및 기업대응을 위한 제언

본문내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받은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 산업재해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이하 벌금, 사망 외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1.1. 중대산업재해 개요 :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의 작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말함.
※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2024.1.27.부터 적용

1.3. 시행에 따른 발생 의무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참고 자료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과 기업의 대응(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 오병선
"근로자가 발 헛디뎌 6개월 요양땐, CEO가 감방 갈수도", [중대재해법 Q&A]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