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토 균형 발전론

소개

작년 한해 행정수도 이전으로 정말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진정 국가 발전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국토균형 발전론 찬성입장과 반대 입장론 양쪽 의견을 모두 제시한뒤 제 의견으로 결론을 남겼습니다. A+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 시작하는 글
.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이유
. 수도 이전 찬성론자 (국토균형 발전론자) 에 대한
. 수도 이전 반대론자 (국토 균형 발전론에 반대하는 입장) 의 반박
. 수도 이전 반대론자 (국토균형 발전론자에 반대하는 입장) 에 대한
. 수도 이전 찬성론자 (국토 균형 발전론) 의 반박
. 마치는 글
. 마치면서....

본문내용

시작하는 글

작년 한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논란으로 온 나라가 들썩거렸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의 원인에 대한 논의는 드물고 행정수도 이전의 절차(국민투표), 규모(천도 수준의 이전 여부), 비용, 통일수도와의 연관성 등만이 쟁점이 되었던 것 같다.
 
  2002년 10월 8일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대선후보정책검증의 일환으로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 대책을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40조원이 든다는 분이 있는데 이는 잘 살펴보지 않은 것이다. 일산, 분당을 건설하는데 정부의 돈은 들지 않았다. 국회도 가고 청와대는 1번으로 가야한다. 기업은 강제로 옮길 수 없다. 수도권 주민들이 반대한다는데 수도권집중의 고통은 수도권 시민들이 가장 많이 받고 행정수도 이전을 간절히 바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행정수도 이전의 기본 동기가 수도권집중으로 인한 수도권 시민들의 비용 감소와 고통의 해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후에 이러한 생각에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수도권집중 해소보다 좀 더 그럴듯한 명분이 추가되었다. 그러므로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수도권집중과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두 이슈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이유

수도권집중의 원인들을 분석하면
첫째,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강수량이 풍부하고, 인구가 많이 거주할 수 있도록 충분히 넓으며, 주위에 넓고 비옥한 평야지대를 끼고 있어서 거주와 공장의 입지로서 충분하다. 또 서울은 인천과 가까워서 대외 무역에도 다른 내륙지역과 비교할 때 지리적 이점이 있다. 또 예전에는 마포까지 큰 배들의 왕래가 가능함으로써 서울은 국내 교환에도 지리적 입지가 좋았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이 집중되게 되는 지리적 원인이다.
 
  둘째,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조선왕조 초기에 수도를 서울로 정함으로써 수도권집중의 환경이 마련되었다. 거기에 조선왕조는 강력한 중앙집권 정치체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서울이 모든 일에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정치체제는 수도권집중을 초래했다. 수도권이 정치에서 중심인 점은 민주정부에 들어와서도 큰 변화가 없다.
 

참고자료

· 1. 월간 중앙(2004년 8월호)-[기획특집/수도이전 깊이 보기] 편
· 2. 자유 시민연대 홈페이지(www.freectzn.org)
· 3. 국정 브리핑 사이트(www.new.go.kr)-정책 특집-이슈특집-신행정 수도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