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 법학]주택임대차보호법

소개

이 것은 법학 교수학습론 시간에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분량도 적당하고 내용도 아주 충실하니까 사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내용은 거의 빠짐없이 작성하였으며 사례도 첨부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도입)

Ⅱ. 본 론 (전개)

1. 임대차의 정의
2. 주택임대차보호법 의의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필요성 및 목적
4.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
사례1.
【점포건물을 임차 후, 주거용으로 개조하였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적용여부】
사례2.
【회사직원숙소로 법인이 임차한 주택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여부】
5.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보호내용
가. 임차주택양수인의 임대인 지위승계
나.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은 최단 기간(2년) 보장
다. 임차인의 차임증액청구권 제한
사례3.
【임대료 인상 한도】
라.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사례4.
임차주택과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시점】
마. 임차인의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
사례5.
【집이 경매에 부쳐질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사례6.
【하나의 주택에 소액임차인이 여럿일 경우 돌려 받을 수 있는 보증금】
6. 임대차계약기간의 갱신
사례7.
【계약기간 완료 후 묵시의 갱신】
7. 임차인이 반드시 하여야 할 일
8. `주택임대차` 관련 모의수능평가 기출문제

Ⅲ. 결 론(정리)

※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도입)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가 의, 식, 주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중 住의 기능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활관계의 출발점 일뿐만 아니라 안식처이고 가정생활이 영위되는 보금자리이다.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업화는 1인당국민소득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인구의 도시집중과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일으켰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을 더욱 가중시키고만 있다. 고령화와 핵가족화, 도시화, 일부지역 부동산값의 상승으로 인해 단기간에 주택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러한 주택은 인간의 생존과 경제적 활동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것임에 틀림없으나, 공급되는 집이 적으면 집을 못 가지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집이 제공되더라도 이를 구입할 자금이 없으면 집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므로 무주택자를 완전히 없애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주택을 임차하여 쓰고 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임차계약을 유지하여야하는 이용권자는 임대인의 입맛에 맞는 내용, 예를 들어 고액의 전세금, 짧은 임차기간, 높은 참을 요구하는 것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서민들에게 고액에 가까운 임대보증금을 개인간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맡겨 두기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계약기간 중 증여, 매매, 상속으로 인해서 임대인이 변경되면 임대차관계가 종료되고, 또 임대인이 지급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보증금을 변제 받지 못하고 명도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데 있어서 집주인들은 전세권 등기를 해주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어려운 입장의 임차인은 등기 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될 경우, 등기하지 않은 전세는 그 순위에 해당되는 채권이므로, 목적물에 물권설정한 자에 비하여 우선변제권이 없고, 그에 따라 임차인들은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입장의 전세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이것이 사회문제로 제기되자, 이에 국가는 무주택자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주택임대차관계에서 생기는 모순과 압력을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를 느꼈다. 이에 따라 남의 집을 적은 전세금과 낮은 차임으로 오랫동안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에 의해 민법의 특례규정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참고자료

· ◆ 김범주, 법과 사회, 형설출판사, 2003.
· ◆ 김범주, 쉬운 법 편안한 생활, 형설출판사, 2004.
· ◆ 김범주 외 3 인, 고등학교 법과사회 지도서, 교학사, 2003.
· ◆ 허 경, 교원 임용시험을 위한 전공 일반사회, MN book, 2005.
· ◆ http://blog.daum.net/jhkim50/6058100
· ◆ http://tong.nate.com/bitsurf/12412942
· ◆ http://blog.daum.net/haicyon1/6934026
· ◆ http://cafe.daum.net/LAWANDSOCIETY
· ◆ http://blog.naver.com/tlsakddo77/90002314846
· ◆ http://board.finance.daum.net/gnos/bbs_read/moneydr/?fldid=20000&rdd=0001z